광물자원법을 헌법에 맞게 고쳐.jpeg

 

국회 통합 회의에서 광물자원 법 개정안 관련 안건을 가결하였다. 헌법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제4호 명령문을 통하여 광물자원법 제47조1항의 “광물자원을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 납부자로 분류되며 광물자원을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사용하는 모든 판매 수익에 대하여 정부 예산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조항을 무효로 하였다. 그 외에도 같은 법 제47조 3항의 47.3.1, 47.3.2항, 제47조4항, 제47조 5항의 47.5.11, 47.5.12, 47.5.13 조항을 각각 무효화 하였다. 
따라서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 경제 상임위원회가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 납부자와 수수료 비율, 중복성 없이 징수하는 등을 자세하게 반영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하여 광물자원 채굴, 구매 및 구매 후 수출, 판매 및 사용 특별 면허 없이 가공, 제련 공장들이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1회 중복되지 않게 납부, 등록,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몽골은행에 내는 금 납부량, 수출하는 석탄 분량을 줄어들지 않게 하여 국내 외화 보유액 증액, 투그릭 환율 안정화 유도,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정부 예산에 계획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출석 의원 중 62.8%가 동의하였다. 
[montsame.mn 2019.1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광물자원법을 헌법에 맞게 고쳐.jpeg (File Size:105.9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80 몽골 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 개발 사업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9 몽골 주몽골 대한민국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8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금요일에 선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7 몽골 Baganuur, Nalaikh 발전소의 안전 운영 중단 우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6 몽골 2020년 토지 경매로 15억 투그릭을 울란바타르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5 몽골 다국적 기업의 거래 내역 감사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4 몽골 유라시아 운송 네트워크에 몽골의 역할을 강조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3 몽골 울란바타르 시청 선거 전에 야르막으로 이전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2 몽골 L.Oyun-erdene: 관광 비자 발급을 외국인관리청으로 업무를 담당을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1 몽골 방목지 수용량보다 2,500만 마리가 초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70 몽골 몽골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새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9 몽골 4개의 동을 추가로 분할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 몽골 광물자원법을 헌법에 맞게 고쳐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7 몽골 울란바타르 철도 합작 공사의 자본금을 1,280억 투그릭 증액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6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내년 예산 중 도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지원 시작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5 몽골 통화 정책 2020년 안건을 심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4 몽골 S.Chuluunkhuu: 원재료, 생산품 증명 발급 수수료 영수증을 “E-barimt” 앱을 통하여 납부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3 몽골 D.Sumyabazar: 광물자원이용 수수료를 “채굴”자에게만 받아야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2 몽골 국제 테러 위험 지수 2019: 몽골은 테러 위험이 “전혀 없음”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3761 몽골 Oyutolgoi 광산 개발에 몽골의 권익을 충족하기 위한 국회 명령 발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