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문호를 더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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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10여만 명의 중남미 이동 인구가 미국에 무단 입국하려고 미국의 남쪽 국경 지대에 밀려왔었습니다. 그들의 월경을 방지 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군인 부대를 국경지대에 증파하는 등 비상대책을 취했니다.
근래에는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들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추방할 행정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욕설도 많이 듣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한 기능과 교육을 받은 이민 희망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 드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 꼭 필요한 이민 희망자들은 소위 H-1B 비자 부류에 속하는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의 고기술 회사들이 절실히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이민 희망자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H-1B 프로그램은 이런 자격을 구비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갖도록 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H-1B 비자의 시효가 끝나거나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H-1B 비자의 쿼타는 1년에 65,000 명이고 그 외에 석사나 박사학위 소유자를 20,000 명 더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재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민 희망자의 수는 연간 85,000 명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트씨는 의회의 증언에서 증언했습니다. “H-1B 부류의 이민자 한 사람을 고용하면 평균 그 한 사람이 4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H-1B 비지의 정족수를 몇 배로 증가 시키면 미국의 일자리도 경제도 크게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 기업 총수들이 조직한 FWD.com과 미국의 연방 상원 직을 최장기 봉직한 오린 해취 (Orrin Hatch) 전 상원의원은 H-1B 비자와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이민자 정원을 늘리고 그들이 더 신속하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페이스 북의 창업주인 마크 주커버거도 주역을 맡고 있는 FWD.com의 고용주들은 다음의 요구를 미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 기능자 이민자를 고용해서 영주권을 얻어 주도록 H-1B 정원을 늘려줄 것
2.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일 자리를 창출해줄 미국대학 졸업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3. 고용주와 구직자에게 적절한 우선권을 줄 것, 등입니다.
현재로 H-1B 비자의 쿼타는 너무 작습니다. 매년 H-1B 신청을 받은 창문이 열리자마자 2일이면 쿼타가 다 차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인도 출신의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차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H-1B를 신청하는 고용주나 구직자에게 문제점은 이런 비자를 신청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고용주는 지망자가 소유하는 자격이나 기술을 미국 시민권 소유자나 영주권 소유자 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같은 고충이 고용주들로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고 이민국에서 직접 직장을 찾아와서 마치 피의자를 심문하는 듯이 조목 조목 조사할 가능성도 고용주들의 마음을 H-1B로부터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4%를 훨씬 밑도는 호경기에서 과학, 정보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STEM) 분야에 수요도 공급도 매우 많은 H-1B 비자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군사기밀에 연관된 직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원만을 채용합니다. 저도 미국에 이민 온지 수년이 걸려서 시민권을 얻고 군사기밀 프로젝트에서 1/4 세기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과업에 필요한 가능이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부족합니다.
저도 신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근로정신이 투철하고 근면하여 한인 직원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채용 규범에 맞는 구직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유자격, 고 기능자를 위한 이민자 쿼터를 머지 않은 미래에 늘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것이 미국 경제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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