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2020년 예산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2% 인상에 관련 조항에 대한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국회 내 인민당 원내회의에서 밝혔다.
Kh.Battulga 대통령이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하여 4가지 사항에 관련하여 규제를 가하였으며 국회 내 인민당 원내회의가 오늘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착공하여 2021~2022년에 지어질 예정인 건축물 목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였으며 미래 유산 펀드 관련 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제를 가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보았다.
단, 사회보험료 인상 관련 조항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며 국회 통합 회의에서 대통령의 규제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는 사회보험료 관련 사항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하여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여 확정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변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대통령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같은 법에 변호사협회 개설 관련 사항을 반영했으며 2012년에 확정된 법률가 법적 지위 관련 법에 따라 변호사협회를 해체하여 몽골 법률가협회에 이를 담당을 옮겼다.
법률가협회는 그동안 법에 따른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담당을 피하고자 변호사협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규제를 가하였다. 범죄 재판에 참여하는 법률가, 판사, 변호사, 검찰은 법률가협회에 소속되는 것은 자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민당은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montsame.mn 2019.1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