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율 인상건은 “선거 쇼”에 불과하다.jpg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는, 몽골 정부에서 최근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법 개정을 진행하였다.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법인, 국민에 대한 세금 압박을 줄이고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몽골의 세법 개정안 작성 시에 다른 국가의 세법 관련 내용을 조사해 참고하였다. 법 개정안 심의를 여러 차례 진행 후 통과시켰다. 세법 개정안 관련하여 40여 회 공개 토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반영했으며 관련 규정들을 오늘 몽골 정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세법 실행이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에게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었는데 정부 예산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 정부가 그동안 연구 조사 기간을 거쳐 세금 정책을 확정하였다고 했는데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세금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부가세 환급률 인상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행이 불가능한지? 선거 쇼로만 남는다는 것인지?
- 부가세 환급률 인상은 선거 쇼이다. 이런 경우가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쇼의 일종이다. 쇼를 하는 의원들에게 이 질문을 돌리겠다. 
[news.mn 2019.12.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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