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재정 적자 지속되면 재정 준비금 바닥’ 경고
수입 늘리는 방안 모색해야
▲ 폴 찬 재무장관 (사진=scmp)
홍콩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할 것이며 세율 개정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은 26일(수), 연례 예산 보고에서 도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경제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하여 정부 수입 증대·사회 발전 촉진·도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대처·양질의 고용 기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폴 찬 재무장관은 조세 정책 관련하여 정부가 재정 적자 위기로 인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재정 준비금은 곧 바닥날 것이다. 새로운 수입원 모색, 세율 개정, 새로운 세제 도입 등 모두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옵션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풀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21년도에 홍콩이 GDP의 4.8%에 해당하는 1,390억 홍콩 달러 상당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wC의 조세 부문의 제레미 초이(Jeremy Choi) 파트너는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의료 및 사회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곧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정부 수입을 늘리지 못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정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레미 초이 파트너는 혁신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 등과 같은 신흥 산업 기업과 홍콩에 지역 본부를 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홍콩의 표준 소득 세율은 16.5%이지만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절반 수준인 8.25%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 기여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에게 세율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소득 세율을 5%까지 낮춰준다.
사이먼 리(Simon Lee) 중문대 국제 비즈니스 및 중국 기업 프로그램 공동 이사도 정부가 녹색 기술, 하이테크 제조업 등 홍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 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경제 난항을 겪고 있어 지금 당장 조세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세 도입이 효과적이나 지금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토지 매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폭 좁은 세금 체제를 갖고 있다. 소비세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소비세는 경기가 호황일 때 도입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2015년 존 탕(John Tsang) 전 재무 장관이 세금 체제 확대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새로운 조세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세율을 개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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