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Khurelbaatar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조치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장관은 “몽골에서 취해야 할 정부 정책은 몽골의 주요 무역 거래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른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에 따라 정책을 개발했다. 이러한 몽골 정부의 정책은 올해 1월부터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로 추정하고 있다. 몽골의 주요 무역 거래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로 추정한다. 몽골 정부는 1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가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이 계속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전 세계 205개국으로 확산하였다. 몽골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몽골 경제 정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몽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 몽골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국가 발전 방향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 170억 투그릭을 지출했다. 의료장비와 용품에 90억 투그릭, 소독 및 기타비용으로 65억 투그릭, 추가 급여에 15억 투그릭을 포함하여 170억 투그릭을 지출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2억 투그릭 상당의 의료장비 570점을 무상지원했다. 세계은행은 60억 투그릭 상당의 의료장비 68점을 지원하여 현재 몽골로 이송 중이다. 한국은 45억 투그릭 상당의 의료장비 16점을 제공했다. 기타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60억 투그릭 상당의 장비를 지원받았다. 따라서 약 2천억 투그릭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방지에 사용되었다.
내각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부양책은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필요한 자금은 의회에서 승인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과 의료제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률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한 휴교령으로 특정 비용이 절감되었다. 이러한 비용 절감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아동 수당 외에 10,000투그릭을 받게 된다. 3개월 동안 30,000투그릭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국영기업 또는 지방 정부 소유 기업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 입찰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은 사회보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 모두 526,000명이 사회보험료 면제에서 제외된다.
사회보험료를 내는 피보험자는 실업보험 기금으로부터 한 달에 20만 투그릭을 받는다.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활동을 중단했으나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에게 월 20만 투그릭이 지급된다. 2020년 1분기 부가세 환급은 4월 중으로 지급할 것이다. 86만 명, 1인당 평균 47,000투그릭이 환급될 것이다.
기업활동 준비 기간 지급하지 않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처벌과 벌금이 면제된다. 여기에는 대부분 기업이 해당한다.
연간 최대 16억 투그릭의 매출을 올린 기업은 6개월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정부에 받은 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총 105,000개의 기업이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이나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료를 감면하는 기업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여기에는 시장, 쇼핑몰, 공장, 사립학교, 유치원 또는 보육 시설을 포함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최대 2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개발은행은 캐시미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3%의 이자로 3천억 투그릭의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이자 차액은 정부 예산에서 지급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5조 1천억 투그릭이다. 여기에는 공공 부문 투자 지출 3조 1천억 투그릭이 포함되지 않는다. 3조 1천억 투그릭을 포함하면 8조 2천억 투그릭의 비용이 사용될 것이다. 5조 1천억 투그릭에서 약 3조 투그릭은 외부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나머지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예산에서 지출할 것이다.
[news.mn 2020.04.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