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사회정책, 교육, 문화와 과학에 관해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건과 사회보험료 면제에 관한 법률 초안, 실업 기금의 지원 등의 안건에 토론이 열렸다.
B.Saranchimeg와 L.Enkh-Amgalan 의원은 현재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의사, 의료진, 응급서비스, 경찰, 검사관 또는 긴급 상황에 부닥친 공무원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는지를 물었으며 또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와 재정지원으로 20만 투그릭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직원의 고용을 보전하는 고용주에게 20만 투그릭을 지급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사회보험료가 적용되는 회사 또는 개인의 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노동 사회복지부 S.Chinzorig 장관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건강 부문과 관련 공무원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공무원, 교사와 의사는 평균 5~25% 국가 공무원 근무에 대한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했다. 보너스를 위해 2020년도 예산에 1400억 투그릭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S.Chinzorig 장관은 이번 특별 재정지원법 초안은 기업 운영을 중단했거나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직원에게 3개월 동안 매달 20만 투그릭의 재정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일자리를 잃을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재정지원금을 직접 직원에게 지급할 것인지 고용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아동 수당은 3개월 동안만 투그릭을 추가로 더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약간 늘어났으나 작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장관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률 초안과 관련하여 법안 고용주와 민간기업 직원이 내는 사회보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했다. 총 4만 5,000개의 고용주가 혜택을 받으며 57만 2,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18만 6,000명의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약 8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8,000억 투그릭 정도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립대학의 교사와 교직원을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 면제에 포함하는 D. Oyunkhorol의원의 제안은 대다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news.mn 2020.04.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