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초안에 대한 첫번째 토론 열려.jpeg

 

국가구조 상임위원회는 4월 8일 57.9%의 출석률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L.Oyun-Erdene과 J.Batzandan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D.Lundeejantsan, S.Byambatsogt, D.Togtohsuren 및 M.Enkhbold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재난법률 개정안 1조 1항인 " 비상, 전쟁 또는 준하는 상황, 재난법률에 관한 준비와 국제적인 검역 상황 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항을 수정할 것을 참석한 의원 64.3%가 지지했다. 이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법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제안했다.
"긴급 상황, 전쟁, 준 전시상태, 재난 또는 국제적인 검역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 제안자가 시작한 법률"이라는 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정된 시간에 전자 회의에 등록하고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박탈하며 투표는 직접 또는 전자 투표로 하며 직접 투표 시 비밀 투표로 시행하고 국회법 5.5조에 따라 회의를 폐회한다. 대다수 의원은 국회법 개정 법률 초안의 세부 조항의 포함을 지지했다. 또한, 긴급회의의 경우 2분 이하로 질문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한 번에 1분 이하, 추가로 3분 이하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며 의원, 정당이 의견을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올해 1월 31일 몽골 정부가 제출한 "몽골의 장기 개발 계획 "비전-2050""에 관한 국가대 농촌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승인했다.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인간 개발 부문에서 177개국 중 92위, 경제 경쟁력 측면에서 140개국 중 99위, 사업환경 측면에서 190개국 중 74위, 부패 측면에서 93위를 차지했다. 몽골은 여전히 조사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국가 기본 개발 지표는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한 복지 정책이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의 원동력인 중산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소득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손상했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몽골의 미래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반복되지 않고 자립적이고 불리한 외부 시장의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 개발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성장과 포괄적인 정책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몽골 장기 개발 정책의 핵심 가치는 과거 몽골제국에서 현재까지 역사적인 반복, 실패, 독특한 유목 문화, 정신력을 교훈, 바탕으로 미래의 지향적으로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중복성은 정신, 속도,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2050 장기 개발 개념은 몽골만의 독특한 국가적 특성과 진보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몽골의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몽골의 장기 개발 정책의 핵심은 국민주권자인 몽골인이며 모든 개발 정책 목표는 몽골인의 복지향상이다. 
몽골은 1992년 이후 517건의 단기, 중장기 개발 계획을 시행하였으나 제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실무위원회는 과거 각 부문에서 시행한 계획과 정책의 잘못된 점을 검토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앞으로 30년 동안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news.mn 2020.04.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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