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사진)이 교육 및 보건 부문 예산 적자를 메우고 경제 성장 추진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등을 위해 GST 인상 관련, 새 제안을 발표했다.
교육-보건 재정 해결, 연방 정부 감세 정책 동시 만족 방안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이 의료 및 교육 부문의 수십억 달러 예산 적자를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 장려 차원에서 감세를 요구한 연방 정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시 한 번 GST(Goods and Services Tax)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 연방 및 주 정부 회의를 앞두고 세제개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어드 주 수상은 2020년 예정된 추가 세수 사용처에 대한 재평가 이전인 내년 7월부터 GST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베어드 주 수상은 GST를 인상함으로써 예상되는 연 325억 달러는 2018년부터 시작되는 ‘곤스키(Gonsky) 교육개혁’을 포함, 7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구멍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상은 또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연간 예상 소요비용 80억 달러)할 수 있으며, 약 7%에 달하는 소득세(80억 달러 상당)는 물론 법인세 또한 30%에서 25%로 인하(160억 달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과는 ‘곤스키 개혁’의 성공 여부와 소득세 및 법인세 삭감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이 미래 의료 자금 부족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6년의 자금 주기 말인 2020년에나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일요일(31일) 베어드 주 수상은 “우리는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수상은 “현재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토론장에 서 있다”며 “어떻게 하면 제각각의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GST 인상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베어드 수상이 이번에 수정 발표한 제안은 별다른 세수 확충 없이 GST 15% 인상과 연간 10만 달러 이하 소득 가구 지원안을 주장했던 지난 해 안건과는 미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4년 예산안 발표에서 2017년부터 10년간 각 주의 보건 및 교육 부분 예산을 800억 달러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NSW 재무부의 모델링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삭감으로 인해 NSW 주는 2030년 즈음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 연간 450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불가피하며 이 중 350억 달러는 보건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어드 주 수상의 이번 제안은, GST를 인상하더라도 전체 세수에는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 주 정부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장관의 정책에 응한 것이다.
베어드 주 수상은 “연방 정부는 GST가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 종류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2020년 재평가 이전에 GST 15% 인상만이 각 주 및 연방 정부 모두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ST 인상은 2014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파장을 원상복귀하고, 파트너십을 재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기본적으로는 고충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제 개혁을 시작한다면 연방 정부와 주 당국 입장에서는 이 개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베어드 주 수상은 “이 같은 계획이 2020년 얼마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곤스키 교육개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일궈낼 수 있는지 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베어드 주 수상의 발표에서 ‘GST 인상안에 반대하는 퀸즐랜드(Queensland)와 빅토리아(Victoria) 주를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가’를 묻자 그는 “이는 연방 정부가 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선거에서 이를 추진한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베어드 주 수상은 “연방 정부는 GST 관련 논의에 주도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 의제를 원하는 입장”이라며 “(만약 선거에서) 권한을 갖게 된다면 QLD와 VIC 주도 이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