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비용, 2017년까지 500억유로 

2017년 까지 독일 정부가 부담해야할 난민수용에 따른 비용이 500억유로 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이 발표되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난민 수용에 따른 독일정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2017년까지 50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독일 경제 인스티튜트(IW)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결과는 지난 12월 킬 세계경제 연구소(IfW)가 공개한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독일 경제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16년 150만명에 이르는 망명신청자들의 주거문제와 생활비용에 170억 유로가 필요하고, 50억유로는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난민의 수가220만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주거와생활비용으로 220억유로의 지출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50억유로가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을 위해 사용돼, 2017년에만 총 270억유로가지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 12월 킬 세계경제 연구소는 난민 수용에 따른 독일정부의 부담이 매년 250억 유로에서 550억유로 사이가 될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얼마나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독일에 머물고, 얼마나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독일을 떠나는지 등을 계산하지 않아, 정확한 전망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독일 경제 인스티튜트의 연구 책임자는, „만약 이 전망이 맞다고 가정하면, 독일정부가 큰 도전에 부딪힌 것으로 볼수있지만, 독일의 경제력으로 볼때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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