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면허는 누가 언제 발급했는가.png

 

세계가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핵무기와 에너지의 원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1940년대 몽골은 우라늄 탐사와 연구가 막 진행되고 있었다. 2020년 6월 4일 현재 우라늄 채굴 면허는 9건, 탐사 면허가 6건으로 모두 15건의 우라늄 면허가 있다. 우라늄 탐사 및 광업 면허는 1997년에 처음으로 발급되었으며 2016년까지 우라늄 관련 면허는 당시 광물자원 청, 광물자원 석유공사 등이 발급하였다. 지질광업 분야를 담당하는 모든 장관을 불편하게 하고 광물자원 청장이 발급하는 이 면허는 정확하게 누가 발급한 것인가. 
광물자원 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우라늄 면허가 발급된 적이 없다. 최근 4년간 우라늄 허가서가 발급된 적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우라늄 면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이고, 광물자원 청은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몽골 인민당의 집권 기간에는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광업중공업 부 장관과 관련하여 정치화된 '원자력 몽골'LLC 명의의 우라늄 면허가 광물자원 석유공사 국장의 결의안 142호에 의해 취소되었다. 
우라늄 자체는 몽골의 전략 광물이기 때문에 2015년 대통령령 제7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사성광물, 희토류 원소, 석유 등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한다.", "방사성광물, 희토류 원소의 탐사, 광업 면허 발급, 권리양도, 원유생산공정 체결과 관련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협의, 해결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업중공업부과 광물자원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우라늄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news.mn 2020.06.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560 몽골 후보들의 대통령 선거공약을 분석해보자!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9 몽골 전국적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43%가 COVID-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8 몽골 몽골에 등록된 110만 대 중 59만 대 이상이 우측 핸들 차량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7 몽골 은행들은 총 3,933명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6 몽골 몽골의 국가 신용등급은 'B'로 유지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5 몽골 피스 애비뉴에서 지하철을 탈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4 몽골 14대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몽골인들을 축하하고 축전을 보내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3 몽골 대통령 후보자들의 자산 내역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7.
7552 몽골 지난 24시간 동안 울란바타르에서 598건, 지방에서 45건이 새롭게 등록되었으며, 2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51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혼잡은 최대 50%까지 줄어들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50 몽골 시민과 기업은 용서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9 몽골 D.Enkhbat 후보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본인은 당,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만들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8 몽골 S.Erdene 후보자, 이번 대선에서 몽골 정부는 개인이 아닌 안정적이고 위험 없는 선택을 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7 몽골 기업이 면역 시민을 식별하고 도입하기 위한 지침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6 몽골 울란바타르 성인의 62%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5 몽골 U.Khurlsukh 후보자, 만약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본인은 내 눈의 사과처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사랑하고 지킬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4 몽골 재난관리청, 한 사람이 익사했고 또 다른 지진이 항흐 솜을 뒤흔들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3 몽골 PCR 검사 지점을 추가하고 시간을 연장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5.
7542 몽골 B.Uuganbayar 대변인, 울란바타르에서 581명, 지방에서 49명이 확인되었으며, 5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4.
7541 몽골 대통령은 상을 주느라 바쁘다 file 몽골한국신문 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