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영주권자(18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HKD10,000
6월 21일부터 신청, 7월 8일부터 지급
지난 8일(월), 폴 찬 재무장관이 "홍콩 영주권자(18세이상)들에게 지급되는 HKD10,000 신청이 6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등록신청은 각 21개 은행과 120곳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정부 우편 사서함에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 후에는 약 1주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 양식 제출은 약 2주 안에 지급받게 된다.
**신청자격 :
1.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18세 이상이 된 영주권자
사진 : 2003년 6월 23일 이후에 발행된 영주권 스마트카드(HKPIC) 또는 면제증명서(EC)
2. 그 외의 사람들은 2021년 3월 31일 전에 적격 기준이 되어야 한다.
1)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홍콩 영주권을 취득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a.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은 사람
3. 2021년 3월 31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예:2003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18세 미만으로 자격이 안 됨)
* 신청방법
A. 각 은행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등록일 : 2020년 6월 21일(일) ~ 2021년 12월 31일(목)
- 지급 : 온라인 등록(6월 21일 ~ 6월 30일에 등록한 사람은 10일 후인 7월 8일부터 지급 시작,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은 1주일 후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
- 지급 시작 : 2020년 7월 8일(수)부터
B. 수표 지급을 위한 신청
우체국 웹사이트(hongkongpost.hk)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수표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우편 제출 : GPO Box 182020
- 연령별 신청 등록 개시일 :
1. 1955년 이전 출생자 : 2020년 6월 21일
2. 1956년 ~ 1970년생 : 2020년 7월 5일
3. 1971년 ~ 2002년생 : 2020년 7월 19일
- 지급 : 서면 등록 후 약 2주 후
C. 서면 신청서는 지정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 지정 은행 리스트 : https://www.cashpayout.gov.hk/eng/faqs.html#c21
D. 신청양식
- 은행 계좌로 수령 시 form 1 제출
- 수표로 수령 시 form 2 제출
* 문의 : 핫라인 182020 / enquiry@cashpayout.go.hk / 지역 Home Affair office/ 은행 지점 / 우체국 / 지역 사회 복지 사무소 / 공공주택 부동산사무소 고객서비스 / https://www.cashpayout.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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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법 제정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
홍콩 정부 “비상 대책 마련됐다. 문제없다”
13일(토), 폴 찬 재무장관이 국가안보법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없애겠다는 제재에 대하여 “홍콩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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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지역 경찰은 국가안보법에 관한 업무수행 안 해
13일(토), 기본법위원회 마리아 탐 부국장이 “일반 지역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법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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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틴 지역 집단 감염 아파트, 공기를 통한 가능성
미생물학자 유엔 쿽영 박사가 “사틴 지역 동일 아파트에서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34세 여성이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후 보건 센터는 이 건물의 구조와 파이프, 엘리베이터, 우편함 등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배기 팬을 연결하는 관에 작은 균열이 있을 수도 있어 물방울이 배기판을 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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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 산업 보조금
신청 마감 7월 15일
홍콩 정부가 전염병 방지 보조금으로 부동산 관리 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이 약 9,300건이 승인되어 약 3억1천만 홍콩달러가 지급된다. 승인된 보조금은 36,200곳의 빌딩과 77,650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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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대 마약 밀매 사건 발생
심천 록마차우 국경에서 적발
홍콩세관이 지난 6월 11일, 심천 국경 지역에서 헤로인 17.2 kg을 압수했다. 시장가치 약 1억 4,900만 홍콩달러의 헤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특송을 통해 심천에 도착했고 심천에서 홍콩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었다. 세관은 마약 밀매 혐의로 15세 소년을 체포했다.
마약밀매는 심각한 범죄로 최대 5백만 홍콩달러 벌금형과 종신형이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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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가이드를 위한 보조금계획 확대
“Green Lifestyle Local Tour Incentive Scheme”
8일(월), 홍콩 정부가 여행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 가이드를 위한 보조금 계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행 인센티브 제도로 지난 12월에 여행객당 HKD100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지원 효과가 없었다. 홍콩 정부는 전염병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보조금을 5천만 홍콩달러에서 1억 홍콩달러로 증액하고 여행 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여행협회가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관광 가이드에게 HKD1,000를 오는 10월 27일까지 가이드 패스를 갱신할 때 지급된다. 5천 명 이상의 관광 가이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2969- 8155/2969-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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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차 전염병 방지 보조금
소매업 부문 심사 완료
소매업을 위한 제 1차 전염병 방지 보조금 심사 작업이 완료되었다. 약 99,000건이 접수되어 약 66,000건의 적격 소매업체에게 약 50억 홍콩달러가 지급되었다.
(문의 : 핫라인 1836 111 / 이메일 enquiry@retilsubsidy.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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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ask 온라인 등록 지난 6일 마감
총 393만 명 신청
기술혁신국이 “재사용 가능한 Cu마스크 온라인 등록이 6월 6일에 마감됐다”고 발표했다.
총 144만 건이 등록돼 총 393만 명분의 마스크가 신청되었다. 홍콩 우체국은 384만 개 이상의 마스크 배송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지난주에 모두 발송되었다. 온라인 등록을 통해 아직 수령하지 못한 거주자는 6월 15일부터 우체국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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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세관, 위조 전자 부품 판매자 체포
지난 6월 5일(금), 관세청이 온라인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전자제품, 무선 드라이버 드릴, 건전지 및 전기톱을 포함한 위조 전동공구 93개 품목(시장가치 약 6만 홍콩달러)를 압수하고 상표 도용 혐의로 23세 남성을 체포했다. 위조 상표 제품들은 정품 제품과 비교할 때 제조자가 다르고 로트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상품조례에 따르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5년 징역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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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15년 만기 국채 발행
통화국이 총 17억 홍콩달러의 1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은 2031년 7월 16일에 만기되며 연 2년마다 2.13%의 이자가 지급되다. 채권액면은 113.69 홍콩달러이며 연간 수익률은 0.725%이다.
www.hkgb.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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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제품 ‘Slimming Capsule’
금지된 약물 성분 검출, 복용하지 말 것
보건당국이 8일, 식욕억제제 ‘Leisure Slimming Capsule’에 금지된 약물 시부트라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부트라민은 심혈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독극물이다. 조례에 따르면, 독성물질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판매자는 최대 벌금 10만 홍콩달러 벌금과 2년 징역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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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판매중인 주먹밥, 검사 결과 모두 만족으로 나타나
식품안전센터가 최근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먹밥 36개를 수거해 테스트한 결과 “모두 만족스럽다”고 발표했다. 수집된 샘플들의 착색물질 방부제, 금속 오염, 미생물 분석, 병원성 박테리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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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방지 기금
식품 면허 소지자에게 총 374억 홍콩달러 지급
식품환경위생국이 “식품면허 8가지 유형의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총 43억이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총 28,540건이 신청했으며 28,507건이 승인되어 총 374억 홍콩달러가 지급된다.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바, 술집을 포함한 외식 매장을 지원하는 외식 사업도 9,000건 이상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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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호 기금
폭우로 인한 피해 입은 농민
신청 6월 10일(수) ~ 18일(목)까지
최근의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농어민 긴급 구호 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 따르면, 폭우로 300 헥타르의 신계 농지에 영향을 미쳤다.
(문의 : 2476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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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금 CSSA/OALA
노령수당, 장애 수당 신청 6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장애, 개인근로보조금(I-WITS), 노령수당 신청이 6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는 2020/21 예산에 발표된 일련의 구호 조치의 일부이다.
고령 수당은 HKD3,715 ~ HKD5,790, 장애 수당은 HKD2,615 ~ HKD5,790, 아동 장애 수당은 HKD3,145 ~ HKD5,790이 지급된다.
(문의 : https://www.wfsfaa.gov.hk/wfao/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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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패밀리 & 학생 금융 지원
I-WITS (Work Incentive Transport Subsidy)
지난 4월 22일 법안이 통과된 후, I-WITS 금융 지원이 일회성 추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문의 : 2558 3000 / www.iwits.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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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건강 코드(QR코드) 시스템 도입 예정
홍콩-마카오-중국 국경 간, 14일 의무검역 면제
(이유성 기자)
홍콩 정부가 홍콩-마카오-중국 국경 간 출입 시, ‘14일 의무 검역’를 면제하기 위한 건강 QR 코드 시스템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건강 QR 코드를 사용하여 7일 이내 홍콩-마카오-중국을 여행할 수 있으며 14일 의무 검역이 면제된다. 홍콩 정부는 마카오와 중국 정부와 보건법에 대한 상호 의견이 이번 주 이내에 완료되며 전염병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세 사항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 QR코드 시스템이란?
홍콩-중국-마카오 여행 시, ‘14일 의무검역’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마카오-주하이간, 건강 코드 시스템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무증상 감염 환자가 있을 수 있어 건강 QR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 건강 QR코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공식적으로 공인된 검사 기관에서 핵산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면 QR코드를 얻을 수 있다.
- 대상 : 홍콩 정부에 의해 면제를 받은 약 27개 분야의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중국 본토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와 물품 수송을 오가는 운전자들이 포함된다.
(일반 여행자는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전염병 상황에 따라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중국을 오가는 특정인에 대한 검역 면제 제도가 지난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건강 코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홍콩 내 지정된 검사센터
- 검사센터에서는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가?
신청자가 무증상인지, 해외여행이 있는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 건강 QR코드를 위한 일일 검사 횟수는?
400건 ~ 600건의 검사가 시행된다. 점차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받거나 인쇄된 종이로 받게 된다.
- 검사결과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신청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하루 만에 건강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인 사람들에게는 긴급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며 4시간 안에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 건강 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
신청자의 홍콩 ID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바이러스 검사 유효 기간, 검사를 수행한 의사의 정보가 들어있다.
- 건강 QR코드로 홍콩-중국-마카오 간의 입출국 기간은?
검사 1번 실시로 7일 동안 유효하며 14일 동안 의무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건강 QR코드 검사비용은?
1회 검사 비용은 HKD1,000 ~ HKD2,000이다.
한편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14일 의무 격리 조치가 7월 7일(화)까지 시행되며, 이외의 국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14일 의무 격리 조치는 9월 18일(금)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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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에서 ‘정치적인 메시지’ 금지
‘Glory to Hong Kong’ 노래 부를 수 없다
케빈 영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목), “교내에서 학생들이 ‘Glory to Hong Kong’과 같은 국가에 항의하는 정치적인 노래를 부를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슬로건을 외치거나, 인간 사슬을 형성하거나 항의 포스터를 올리거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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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조사국, 분기별 건설 생산량 발표
1분기 건설 작업량 전년 대비 6.5% 감소
11일에 발표된 인구조사국의 분기별 건설 생산량 조사 결과, 2020년 1분기 주요 건설 업체가 수행한 총 건설 공사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해 515억 홍콩달러를 기록했다. 계약 가격의 변동을 감안한 실제 추정 수치는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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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세무 자문의원 임명
11일(목), 홍콩 정부가 세무 자문의원들을 임명했다. 임명된 세무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와 전 세계 세무 규칙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이익 전환을 위한 조언을 홍콩정부에 제공한다.
폴 찬 재무장관은 “국제 과세 및 경제 개발 분야에 경험이 많은 학자, 전문가 그리고 사업가를 영입하여 OECD의 제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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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약물 남용자 감소
청소년 약물 남용은 여전히 근심거리
2020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남용자 총 수는 감소했지만 청소년 약물 남용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마약위원회가 홍콩 약물 복용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한 결과, 지난해보다 13% 감소했지만 반면 청년층의 약물 남용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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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F 해지, 급격하게 증가
작년 2019년 말, MPF를 해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MPF社의 수치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MPF 지급액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14억 홍콩달러를 넘어섰다. MPF社는 “몇 명이 MPF를 해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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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F 3월 수익 하락
그러나 사스 전염병 발생 때보다 양호해
올해 1분기 MPF 수익률이 전년 대비 8.6% 감소해 8,800만 홍콩달러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사스 전염병과 2008/09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보다는 하락률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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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이어지는 폭염
홍콩 정부, 임시 야간 대피소 운영
폭염을 피하기 위하는 주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1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야간 임시 대피소가 홍콩 내 21곳에서 운영되었다. 야간 임시 대피소는 지역 사회센터나 단체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낮 동안에는 기존 업무재개를 위해 오전 8시까지만 운영된다. 낮 동안의 대피소는 홍콩 내 21곳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www.had.gov.hk/file_manager/en/documents/public_services/emergency_services/List_CH_CC_Day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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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안전 위반 업체, 벌금형 받아
지난해 2019년 3월에 츈완 물류센터에서 작업자가 에어컨 수리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가 작업하는 동안 공장 내의 폭발이 일어났고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법원은 Paco Air Conditioning & Engineering (HK) Limited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HKD35,000달러 벌금형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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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 ECC’ 12일부터 지급 시작
직원 50명 미만, 중소기업이 우선적 대상
6월 14일(일)에 신청 마감
홍콩 정부가 지난 12일, 전염병 방지 제 2차 보조금 제도 일환으로 MPF 고용주와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ECC’ 지급이 시작됐으며 2만4천명에게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기준 고용주로부터의 16만 건이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 23만 건은 자영업자가 신청했다. 지난 6월 10일에 SMS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결과가 통보되었다. 첫 번째로 지급받는 수취인 98%는 직원이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된 ECC 신청 마감일은 6월 14일(일)이다.
(문의 : 이메일 enquiry@employmentsupport.hk / 핫라인 183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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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보조금(HKD3,500)
6월 말까지 신청 연장
5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 수업이 재개되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HKD3,500 학생 보조금 신청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모와 학교에서는 오는 30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다. 12일 기준, 약 86만7천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약 72만4천 명의 학생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support-subsidies/student-gran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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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산업 보조금 지급
상공경제개발국이 제 2차 전염병 방지 제도 중 관광 산업 보조금 신청서가 약 3천4백 건이 승인이 되었으며 11일까지 약 1천5백 개 여행사와 1만3천7백 명(관광 가이드, 호텔업, 관광 서비스 관련 운전자 포함)이 지원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에 신청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tourism.gov.hk/english/welcome/welc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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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National Anthem Ordinance), 6월 12일부터 시행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12일(금)부터 발효되었다. 조례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형과 HKD50,000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 국가법 금지사항
-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행위
- 상표로 사용금지
- 상업광고에 사용금지
- 개인 장례식에서 사용금지
- 배경음악으로 국가사용금지
- 국가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가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출판하는 경우
정부 대변인은 “국가법의 주요 입법 원칙은 국가의 상징과 표시인 국가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국가의 표준, 예절 및 행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를 연주하고 노래해야 할 경우 국가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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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5월 외화자산 상승
외화자산 총 3.179조 달러 보유
통화국이 “2020년 5월 홍콩 외화자산이 93억 달러가 증가해 총 3.179조 달러이다“고 발표했다.
화폐 기금은 1.7951조 홍콩달러이며 민간 부분 청구분은 1,230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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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아 수 초과된 마스크, 사용중지
홍콩 세관이 ‘박테리아 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마스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이 마스크는 지난 11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38개에 대한 품질을 검사한 결과 소비재 안전 규정을 위반해 허용 한계보다 25를 초과했다.
침사추이 약국에서 10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에 HKD180에 판매되었다.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58세 남성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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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노동자 17명 체포
이민국이 지난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특별 수사를 수행해 불법 체류 노동자 17명을 체포했다.
불법 근로자는 25세에서 58세로, 남성 8명과 여성 9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위조된 홍콩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불법 노동자는 주로 건설 현장, 공장, 재활용 현장, 식당, 쇼핑몰 창고 등에서 일해 오다 이민국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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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수 있다.
7월 1일 대규모 시위 때 적용 가능성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중앙 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은 홍콩 고위관료들과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다. 제정발표 후, 7명의 각 부서의 장관, 존 리 보안 장관, 테레사 정 법무 장관, 소피아 찬 식품보건장관, 웡 캄씽 환경 장관 등이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세부 내용 확정을 거친 후 홍콩 정부가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속3에 삽입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을 위한 임시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1개월 이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다가오는 7월 1일, 홍콩 반환기념일 항의 시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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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차 입법위원회 총선거, 9월 6일 실시돼
총 70명의 입법위원 선출, 유권자 445만 명 등록
10일(수), 홍콩 정부가 “입법위원회 선거가 9월 6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후보지명 기간(등록 기간)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입법회의는 중단된다.
홍콩의 입법의원(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입법위원회 선거에서는 총 7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이 중 절반인 35명은 지역구 의원(Geographical constituencies)으로 직선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35명은 직능별(Functional Constituencies)로 선출된다. 직능선거구는 직업별로 조직된 법인 혹은 개인의 선거인단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다.
지난 2016년에 치러졌던 입법위원회 선거의 투표율은 58%였다. 올해 9월에 치러질 선거에는
445만 유권자가 등록을 마쳤다. 이는 사상 최고 등록 수치를 기록해 벌써부터 선거에 대한 참여 열기가 뜨겁다.
입법위원들은 홍콩 내 정책은 물론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홍콩 정부의 최고 수장인 행정장관 선출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26일, 제5대 홍콩 최고 수장으로 선출된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는 2022년 3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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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입법위원회, ‘2020 세금 할인’ 법안 통과
10일(수), 입법회가 홍콩 정부가 제안한 세금 할인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2019/20 평가 연도의 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이윤세가 감액되며 최대 감면액은 HKD20,000이다. 세무국이 발행될 세금계산서에서 자동 반영되므로 감면을 위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2020/21년 홍콩 정부의 수입이 210억 홍콩달러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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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가보안법 전담부서 신설계획
지난 5월 28일(금)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존 리 홍콩 보안국 장관이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위법 행위나 활동 등을 수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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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부 시위로 손상된 공공시설 복구
6,600만 홍콩달러 들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파괴된 공공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총 6,600만 홍콩달러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도로를 재포장하는데 800만 홍콩달러가 들었으며 도로 금속 난간 복구를 위해 1,500만 홍콩달러가 들었다. 지난 5월까지 740세트의 신호등이 파손되고 177대의 CCTV 카메라가 파괴되었다.
경찰은 “공공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불법 행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법 집행조치를 시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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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방문객 제한’ 완화
1주일에 한 번, 1시간으로 제한
병원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일부 공공병원에서 방문객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부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병원의 모든 방문자가 금지된 후, 수개월 만에 완화된다. 그러나 감염 방지를 위해 음식이나 책 등을 가져가지 못하며 1주일에 1번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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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탕, 불분명한 플라스틱 봉지 사용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탕의 절반 이상이 불특정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4월과 5월 중에 판매되고 있는 400가지 종류의 포장된 사탕류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불특정 플라스틱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친환경적인 종이 포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사탕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스스로 포장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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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재활용률 감소세
환경보호국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의 재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2018년 460만 톤의 폐기물 중 30% 만이 재활용되었다. 플라스틱은 총 폐기물의 21%를 차지했으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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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사, 면허증 발급 받기 전 사전 훈련 과정 이수해야 한다
택시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향상 지향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사전 서비스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프랭크 찬 교통주택국 장관이 “택시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3,837건에서 2019년 4,198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택시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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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클럽 사업자, 벌금형
구룡 법원이 야마테이 지역에서 무면허로 클럽을 운영해온 사업자에게 벌금 HKD4,000을 부과했다. 라이센스 부서 관계자는 “불법적인 영업 운영에 대해서 집행 조치가 계속 취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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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품질,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기계서비스부서가 홍콩 내 LPG 충전소와 LPG 판매소의 샘플을 무작위로 수집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LPG 품질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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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간 통학생 및 K3~P3 학생 수업 재개
지난 6월 15일부터 국경 간 통학생들의 수업이 재개됐다. 국경 간 학생에 대한 수업 재개는 S3에서 S5로 제한되며 대중의 안전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 체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일 통제지점에서 홍콩과 심천에서 건강 검진 조치를 받게 된다.
홍콩과 선전 간의 국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전베이 국경 지점과 록마차우 국경이 개방되어 국경 간 학생들의 통학길이 쉬워진다. 이들은 홍콩국경에서 학교까지 이동하기 위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약 1개월 간 국경 학생들에게 특별 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은 대중 교통비와 스쿨버스 이용료의 차이만큼 지급된다. 이날 유치원 3학년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이 정상 수업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