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개혁 소그룹 13개국 화상장관회의 참석

의료물품 교역 원활화 위한 비관세장벽 개선 등 제기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오후 8시에 소위 오타와 그룹이라 불리는'WTO개혁 소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개혁 소그룹’은 캐나다가 의장국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위스, EU 등 13개국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환기하면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목적으로 `18년에 결성한 WTO 개혁 선도국들의 모임으로, 그 동안 동 그룹은 WTO 개혁 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의견 교환에 주력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WTO개혁 소그룹’이 코로나19 극복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그룹 내 공감대가 형성, 금번의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유 본부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 보장의 중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술규제(TBT) 및 통관문제 등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화상·영상) 심사 허용,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결집,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의 참가국들은 그간 13개국 소그룹이 WTO 개혁 논의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WTO에서 전개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 동 조치들의 투명성 제고, 의료용품을 비롯한 필수품의 국경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관련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