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문 대통령은 미국에 '노!' 하고, 김 위원장은 '우리민족끼리' 자세 견지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돌인 6월 1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남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으로 이에 대한 북쪽의 반응이 긍정적 화답이기를 기대해 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당이 압승한 새 국회에 전번 국회에선 엄두를 못 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비준을 당부했다.

북한의 제2인자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밤 9시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 번 대적(對敵)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남한의 합참에 해당)에 넘겨주려고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라고 적의에 찬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김여정은 특히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발언은 정치적 보복공세에 이어 군사적 보복공격이 따른다는 말로 북쪽의 대남 분노가 빨리 가시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도 남한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여정 발언 3시간 후인 14일 오전 0시쯤, 부랴부랴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북의 처지에서 보면 김여정의 6월 4일 담화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전단 관련 불만에도 남쪽 정부 실무 부처는 말로만 '남북 간 모든 합의 준수' 등 뜨뜻미지근한 자세에 실망한 나머지 결국 열흘 후인 13일 남쪽과의 결별, 북 군부에 남쪽 사업 이관 등 극단적 결정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김여정의 발언 중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 일을 군에 넘기려 한다'는 발언은 처음 나온 내용으로 군부까지 손에 쥔 그의 북한 '제 2인자 자리 굳히기' 확인 작업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중국과의 교역으로 경제위축 현상을 모르던 북한은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국경을 완전 차단,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가 크게 어려운 처지로 알려져 있어 인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한다. 게다가 빈약한 의료시스템의 북한은 4월 개학을 6월로 연기하는 등 코로나19까지 겹쳐 인민들의 폭발 직전의 분통을 삭일 대상이 필요했다.

때마침 탈북자들의 삐라에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었다. 결국 일부 탈북자들의 돈벌이(전단 살포용 풍선 하나에 150만원) 수단이 북한에는 좋은 분풀이 수단이 된 것이다.

심리전에서 미국에 완패한 북한... 미국에 기쁨 안겨

전단 살포 등 반북 단체들의 자금출처는, 미국 국무부 소속 인권과민주주의기금(HRDF), 미 중앙정보국 소속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살포 현장에까지 나와 함께 행동하는 수잔 솔티 회장의 디펜스포럼재단(DFF), 미국 극우 단체, 극우 기독교회 등이다. 이들은 반북 여론 조작, 남북관계개선 노력 방해, 북한 붕괴 등을 목표로 전단지 살포, 가짜뉴스 확산 등 대북 심리전을 펼친 지 오래다.

<미국의소리> 지난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위 미국 지원 단체들의 지원액은 2017년에 267만 달러(총 15건 활동비용), 2018년에 270만 달러(총 19건), 2019년에 340만 달러(총 20건) 등 액수가 날로 증가 추세다.

자금 혜택을 받는 곳은 이번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영학(일명 박정오의 큰샘) 형제 등 국내 탈북자 단체들과 김정은 중태-사망설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반북 매체 데일리NK 등 토착왜구 극우 인터넷 신문, 방송 매체들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분노는 미국과의 심리전에서 완패, 미국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준 셈이 됐다. 미국이 탈북자들을 매수, 그토록 바라던 남북한 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 냉전 상태를 다시 복원, 무기장사의 길을 복원시켜 주었으니 말이다.

문 대통령은 제발 이제라도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어떠한 요구에도 "NO!" 할 수 있는 당당한 독립국가 원수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결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주적 민족공조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역사에 "나약하고 비굴한 대통령"이었다는 오명을 면하는 길이다.

북한은 그간 남쪽 정부의 민족의식 결여에 따른 격분을 그만 진정시키고 민족을 이간질하는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 간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오랜 세월 주장해 왔듯, 남북 민족이 함께 똘똘 뭉쳐 평화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는 길뿐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