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 대 경찰청, 몽골 은행연합회는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시민과 고객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주의 깊은 설득'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률, 정보기술(IT) 관점에서 금융사기에 관한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h.leads에게 정보를 요청했다.
몽골은행에 따르면 '체크아웃(Check it out)'캠페인 목적으로 시민들의 금융 및 정보 보안 교육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했다. 만약 법이 금융사기 및 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무엇인가?
- 시민이나 단체의 신뢰를 속이거나 사취하거나 훼손하거나 문서나 사물, 전자적 수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고의로 허구적인 상황을 조성하거나, 타인을 오도하거나, 이전 관계에서 만들어진 신화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기로 본다. 이것은 몽골 형법 제17조 3항에 의해 규제된다.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횡령죄는 시민이나 단체에 손해를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 외에 벌금이나 사회봉사, 여행권 제한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
최근 몽골에서는 어떤 종류의 금융사기 및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가?
-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범죄가 여러모로 두드러지고 있다. 대 경찰청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사기 중 가장 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매매, 임대, 약속 등의 명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
* 해외 비자발급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 시민의 이메일,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대출을 요청하는 등 사기 행위
* 휴대전화를 구매하거나 통화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 타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통한 타인의 재산 및 금전 사기 행위
최근에는 COVID-19와 연계하여 돈이 필요하므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일용직 대출을 받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는 등의 새로운 사기극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주의 깊은 설득' 캠페인에 참여하여 고객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과 고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융범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발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사기 행각을 하고 무모한 행동을 일삼아 사기를 치는 데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방법이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정보가 필요한 링크를 입력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 불분명한 웹사이트에서 복권이 당첨되어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
* https로 보호되지 않는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정보 요구 또는 개인 정보 인증서를 요구하는 방법
* 휴대전화, 전자메일 주소 또는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
*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
이러한 행동을 피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금융사기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미 금융사기 피해자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금융사기로 알게 되는 즉시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은행으로 연락하여 인터넷 뱅킹과 카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과 조직이 재정적인 위험과 어떤 금융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 담당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사기를 접수한 경찰관은 법으로 정한 시간 내에 적절할 조처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수색 및 조사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 하여 사건을 공개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시민과 단체에 끼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온라인에서 더 흔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피해자라면 피해 금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지 사법기관이 설명할 수 있는가?
-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경찰 조사 중에 배상하거나 법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예도 있다.
[news.mn 2020.06.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