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신축주택 건설과 레노베이션에 최대 $25,000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불황을 겪고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제불황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숫자가 급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수십만명이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되는 ‘죽음의 계곡’ 시나리오에 다가설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연말까지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범위이상의 건축에 대해 $25,0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Homebuilder”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새 정부의 프로그램은 상당한 규모의 레노베이션과 신축 주택건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50,000를 레노베이션에 지출하거나 신축주택을 건설해야한다.
개인 연수입이 $125,000를 초과하거나 커플 연수입 총합이 $200,000을 초과하는경우 이번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제외되며 건축물의 가치상한선도 부여된다. 신축 주택의 경우 $750,000의 건축비용을 초과할수 없으며 레노베이션의 경우 최저비용 $150,000부터 최대비용 $750,000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또한 레노베이션의 경우 주택 가격이 $1,500,000 미만으로 평가되어야한다.
이와같은 건설업계 부흥계획은 건설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레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 목적의 신축주택사업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향후 6개월간 적용될 이번 정책은 보다 엄격한 적용기준이 도입되며 이번 정책발표 이전에 등록되고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들을 통해서만 건설이 진행되야한다. 이에따라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무자격 또는 비전문가들이 적합한 절차와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업계에 뛰어들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웠다.
호주총리 Scott Morrison은 건축업계가 맞닥뜨린 커다란 불확실성속에서 이번 조치가 업계의 고용을 유지시킬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한된 6개월이란 기간동안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을 내는 호주 시민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모로 부터 독립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호주 총리는 밝혔다.
“당신이 레노베이션 또는 신축건물 시공을 미루고 있었다면 사상 최저 금리와 함께 $25,000의 보조금이 지원되고있는 지금 시작해야합니다.”
직접주거시설과 관련이 없는 수영장, 테니스코트 그리고 창고와 같은 보조 시설들은 레노베이션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688Million 이르는 건설경기 부양책
노동당과 녹색당은 근래에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주택(Public house)과 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기반사회주택(Social housing – Community housing)에 투자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자는 요구를 해왔지만 이번 정책은 이들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노동당의Tanya Plibersek는 이번 정책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지원해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우리는 호주에서 국가유공자들이 공원에서 취침을하고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온 엄마와 아기들이 갈 곳없이 떠돌아다니는절대 일어나지 말아야할 모습을 목격하고있습니다. “
“우리는 건설업계에 지원을 하는 이번 정책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대피소로 제공될수있는 임시주거지에 투자하는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Tanya Plibersek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동당 당대표Anthony Albanese는 새로운 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며 현재의 경기불황속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신축주택을 통한 보조금을 가져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호주 서민층은 은행에 $150,000가 없습니다.”
“호주시민들은 호주경제에 대하여 큰 염려을 하고있으며 우리는 29년간의 경제성장 이후 불황에 막 접어들었습니다.”라고 노동당 당대표는 밝혔다.
주택소지자들이 자신의 건물에 투자를 하여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길 바라는 중앙정부
레노베이션 및 신축주택의 시공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격증을 갖춘 합법적인 시공사를 선택해야만 한다.
국토부 장관 Michael Sukkar는 집주인들이 자가주택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는것이 정부의 목적이며, 이에따라 최소 $150,000의 비용이 레노베이션에 소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수많은 호주시민들이 이번기회를 활용하여 자가주택의 가치상승을 도모하길 기대합니다.”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지원없이는 업계의 일감이 40%가 감소할것이라 경고했던 마스터빌더협회 CEO Denita Wawn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한 커다란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중소 시공사로부터 지난 수개월간 많은 연락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하청업체에 일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에대해 염려했습니다.” 라고 마스터빌더 협회 CEO는 전했다.
한편 그녀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간 이어질경우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 고려해줄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불황이 얼마나 크고 오래갈지에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의 주택토지부 대변인 Jason Clare는 건설업계에서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을수 있다는 예측속에서 이번 정책패키지는 이들을 보기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모든 예상 모델링의 결과는 하락세에 돌입한 건설경기를 되돌리지 못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Jason Clare는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것이며 그들은 결국 센터링크에 줄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홈빌더프로그램(HomeBuilderProgram) 이라고 지칭되는 이번 건설경기 구제책이 $688 million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약 27,500가구가 보조금을 받을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응대책인 정부의 잡키퍼(Job Keeper)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홈빌더 프로그램도 자격이 갖추어진 지원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최종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홈빌더 프로그램은2020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번역 : 허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