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 경찰개혁 '정의법' 법안 내놔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현재 미국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왔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 17일 경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하원 민주당이 경찰 개혁 법안을 내놓았고, 16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원 공화당도 자체적으로 내놓은 법안은 일명 '정의법(The JUSTICE Act)'으로 총 106쪽에 달하며,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한 흑인인 팀 스콧 의원이 법안을 주도했다. 스콧 의원은 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경찰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듣고 있다(We hear you)는 걸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스콧 의원은 법안이 크게 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보이고, 두 번째는 지원금을 통한 적절한 훈련(training), 마지막으로 경찰의 과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포함하는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우선 공화당 법안은 경찰의 '목 누르기'를 금지하지 않는 주나 지역 정부에는 경찰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게 된다. 경찰의 강압적 제지를 막기 위해 경찰의 무력 사용과 무단 수색영장 사용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린치(lynch)'를 연방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린치'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적인 처벌 행위로, 과거에 주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했던 행동이다.

앞서 나온 경찰 개혁안들과 비교하면 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비슷하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은 경찰의 목 누르기의 경우 경찰이 생명의 위협받을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지역 경찰국이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예산 장려금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면책 특권 폐지 내용은 없고, 이번 공화당 법안 역시 면책 특권 폐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에 하원 민주당 법안은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경찰이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면책권'을 제한한다. 기소 기준도 낮춰서 고의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되던 것을 인권을 무시한 경우에도 기소되도록 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 무단 수색영장도 금지했다.

상원과 하원 법안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스콧 의원은 두 법안의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친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다거나 목 누르기를 철폐하려는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스콧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이 추진중인 법안도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협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의 법안은 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다음 주 중에 상원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논의하려면 절차 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수는 53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