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트럼프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폐지 움직임에 제동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대법원이 지난 18일 서류미비자청소년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다른 대법관 4명에 동조하면서 5대 4로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5-4로 보수 쪽이 우세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성 소수자 관련 심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이 성 소수자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보적인 결정에 동참한 바 있다.

이민정책 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고 다카 폐지도 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은 연속 타격을 입은 셈이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우리는 다카나 다카 폐지가 온당한 방침인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해당 조처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다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관용을 계속 베풀지, 또 수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해당 사안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다카 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소수의견문에서 "다카는 2012년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됐을 당시부터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의 의견문에서 "다카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의 절차는 적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다카 폐지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오는 11월 대선 전에는 다카 폐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카(DACA)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일명 '드리머')이 추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수혜 자격은 2년마다 갱신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가 행정명령에 어긋나는 사면 조처라는 이유로 2017년 9월에 공식 폐지를 발표했다. 이에 각 주와 다카 수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고,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다.

현재 다카 수혜자는 약 80만 명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들이 추방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은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역시 "기쁨의 눈물이 난다"며 감격해 하고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이 다카 수혜자들과 그 가족에 연민을 느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 대법원에서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 나왔다"며 이는 "공화당원,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의 얼굴에 총탄을 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필요하다며 2020년 재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