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몽골 제31대 총리로 재추대된 U.Khurelsukh 총리는 30대 총리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U.Khurelsukh 총리는 새 정부 구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구조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총리는 14개 부처와 17명의 장관을 임명했으며 정부 구조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을 발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U.Khurelsukh 총리 장관들의 이름은 어제 발표되었으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5월 25일 발표된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는 장관의 이름만 제시하고 합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새로운 장관의 임명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새로 임명된 장관들은 취임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한 장관들은 다음과 같다.
L.Oyun-Erdene, 내각관방부 장관
전 국회의원 Ya.Sodbaatar, 부총리
바가노르 전 시장 N.Tavinbekh, 에너지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전 사무국장 L.Tsedevsuren 교육과학부 장관
국회의원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
도로교통개발부 전 차관 L.Khaltar,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국가 재산 정책 및 규제 부서장 Z.Mendsaikhan, 식량 농업 경공업부 장관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고고학 연구소 S.Chuluun 소장, 문화부 장관
국회의원 D.Sarangerel,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국립 제1 병원 T.Munkhsaikhan 원장, 보건부 장관
건설도시개발부 전 차관 B.Munkhbaatar,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육군 G.Saikhanbayar 장군,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Kh.Nyambaatar, 법 내무부 장관
몽골 통계청 A.Ariunzaya 청장, 사회복지노동부 장관
'Mongolrostsvetment' G.Yondon 대표, 광업중공업 부장관
몽골 인민당위원회 N.Enkhtaivan 위원장, 외교부 장관
이처럼 임명하였으며, 따라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리는 협상 없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 총리는 장관들을 국회에서 동의받기 위해 정치인들과 협의해야 했다. 이러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의회는 2019년 헌법을 개정했다.
U.Khurelsukh 총리의 선택
U.Khurelsukh 총리의 옛 정부는 100% 이중고를 가지고 있었다. 총리의 결정권 부재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문제였다. U.Khurelsukh 총리의 새 정부에 있는 네 명의 장관들은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장관들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U.Khurelsukh 총리는 Ch.Khurelbaatar, L.Oyun-Erdene, D.Sarangerel, Kh.Nyambaatar 국회의원 겸 장관을 포함하여 12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들은 정치는 새롭지만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는 물론 오래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을 의회에 입성하는 것은 아마고 U.Khurelsukh 총리의 정치 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당원, 지인, 대통령을 볼모로 잡지 않고 정부의 구조와 장관을 임명했다. 간단히 말하면 U.Khurelsukh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패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었다. 과거의 측근, 600억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이 새 정부에 포함되었다면, 새로운 정부는 정말 추악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U.Khurelsukh 총리가 장관의 이름을 깜짝 발표한 것은 선거 이후 안장과 고리로 말을 손질해 온 많은 몽골 인민당의 후보자들을 실망하게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의는 U.Khurelsukh 총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과 당규를 지켜야 한다.
U.Khurelsukh 총리는 헌법상의 권리에 따라 정부 장관들을 임명했다. 하지만, 장관들이 4년 동안 U.Khurelsukh 총리 내각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헌법에 따르면, U.Khurelsukh 총리는 자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장관들에게 그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2018년부터 6명의 장관과 함께 총리를 지냈다. 그는 국회의장을 사임케 한 당의 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내각에 '초대받은' 장관으로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U.Khurelsukh 총리의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U.Khurelsukh 총리는 아마도 그의 장관들에게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헌법에 따라 U.Khurelsukh 총리가 강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news.mn 2020.07.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