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본사를 둔 "South China Morning Post"의 8월 15 일호는 "미·중 상황 : 몽골이 새로운 냉전의 중심에 있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 번 이상의 냉전 박해를 경험한 몽골이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 부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가 330만 명에 불과하고 육지밖에 없는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강력한 중재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노리는 3대 강국인 러시아, 중국, 미국 간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Igor Morgulov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달 몽골의 SCO 가입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몽골이 이미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가였다. 그러나 몽골 형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다며 즉각 말을 바꾸었다.
과거 몽골은 SCO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옵서버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몽골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SCO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분석가들은 또한 몽골이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방이 반대하는 동맹에 너무 가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냉전 시절 몽골은 미국과 거의 관계가 없었던 소련의 위성이었으며, 1987년 미국과 수교를 맺었다. 마찬가지로 1960년대 공산주의 운동의 단합과 지도력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의 이념 논쟁도 몽골-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두 개의 이념전쟁의 한복판이 걸린 몽골은 외부와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은 현재의 외교정책을 정의하고 독자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동맹에 가입하는 것에 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정세 분석가인 J.Mendee는 SCO의 반서방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몽골은 러시아의 초청에 신속하게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태도
드미트리 스테파노비치(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 경제 국제관계연구소 국제안보센터 연구위원) : "러시아는 올해 SCO를 인수한 이후 몽골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야심 찬 행동계획이 중요하다. 러시아는 몽골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시행하기 때문에 몽골이 SCO에 가입하기를 원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셀렌지 군사 훈련이 그것이다. "몽골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 반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라파엘로 판투치 런던 왕립서비스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가 회원국을 포함한 SCO 확대에 주력했으며, SCO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제3의 이웃 정책
16년간 관찰사 역할을 해온 몽골이 러시아의 제의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SCO 가입이 심각한 몽골의 세 번째 이웃 정책과 직결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주요 이웃 국가 외에도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및 선진국과의 관계와 협력을 심화시키려 하므로 세 번째 이웃 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 이웃이다. Ts. Elbegdorj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몽골의 세 번째 이웃 정책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몽골은 SCO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중국 차르카르 연구소의 왕젠쥔 연구원은 말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의 국제 고급학부 강사 앨리샤 캄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몽골은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위에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SCO 협력은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몽골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Battulga Khaltmaa 대통령은 SCO 가입을 추진 중이지만 몽골은 SCO의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라 국내 여론이 분열돼 있다"라고 말했다. 몽골은 모든 사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다. 이어 "몽골은 SCO의 일원이 되면 세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스크바와 베이징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SCO의 일원이 될까 두렵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유행
판투치에 따르면 러시아처럼 중국은 '서방 지향' 때문에 몽골을 SCO의 일원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몽골의 민주주의가 서구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SCO를 "색채혁명을 추진하고 테러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진전시키는 길"로 보고 있다.
몽골의 SCO 가입에 관한 관심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 회랑(CMREC)이 인프라, 자원,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이후 커졌다. 몽골로서는 이번 육지로 둘러싸인 사업이 인프라 개발부터 에너지 개발, 금융, 환경 보호 등 주요 과제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태도
판투치에 따르면 "미국이 몽골의 SCO 가입이 몽골의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SCO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결론은 틀렸다. SCO는 중국에 있다. 현재 미·중 분쟁은 몽골이 SCO에 가입할 경우 미국이 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몽골이 주변국들과 강력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 회랑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리학의 진짜 논리다. 그러나 미국은 몽골이 특히 태평양에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SCO의 영향력이 유라시아 횡단 인프라 개발과 나아가 지역 경제 및 무역 통합을 위한 중국의 지역 및 도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동에 SCO가 가입하면 언젠가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영향력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ampy는 "그러나 SCO의 영향력은 나토로부터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Campy는 "SCO의 목표는 역전되어 점차 악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news.mn 2020.08.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