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몽골의 재정적자는 3조8000억 투그릭(국내총생산 대비 9.9%)에 달했다. 재정 기본선언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4조3000억 투그릭(국내총생산 대비 12.2%)이다. 경제전문가들은 2020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승인된다면 몽골의 신용등급, 환율, 투자 등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산법 제4조 4.1.26호에는 '예산개정'은 '그해 예산을 승인한 주무 부처의 결정에 대한 개정'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개정안은 국회가 승인한 현 연도 예산 세입과 세출의 수정안이다.
재무부 Ch.Khurelbaatar 장관은 높은 재정적자를 인정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정책자문위원들이 몽골에 재정적자를 줄이라고 긴급히 경고하고 나섰다. 재무부 장관이 6개월 동안 국가 예산을 명확히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말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장관은 오늘 예산 수정의 주요 이유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제를 옥죄고 지금에서야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시민들은 여당이 51만3000표를 2000억 투그릭에 사들인 것으로 의심한다며 이 같은 대규모 적자 예산에 대해 비판해 왔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2조3036억 투그릭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예산은 수정안에 따르면 119개 미확정 사업은 감내할 수 있는 지출을 줄이고 실적이 부진한 344개 사업의 재원조달을 늦추고 지출은 5400억 투그릭을 절감해 예산에서 삭감되었다. 홍수로 인한 교량과 도로의 타당성 조사, 설계 및 복구에 160억 투그릭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출장, 가구 및 비품 구매와 같은 반복적인 지출은 1,182억 투그릭이 줄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이 11조8000억 투그릭인데 이 중 3조 투그릭이 투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문화원, 기념비, 대문 등 불필요한 지출은 어느 정도 삭감되지 않았다. 재무부 장관은 삭감이 많이 있었지만, 다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흔들릴' 위험이 있다.
지난해 11월 말 2020년 세입 11조7000억 투그릭, 세출 12조8000억 투그릭으로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오늘 현재, 1조2000억 투그릭의 수익이 손실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연말이 되면 거의 3조 투그릭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건강 지출 외에 1,200억 투그릭이 추가되고 많은 세금 감면에 따라 150억 투그릭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연말까지 10만 투그릭을 아이들에게 주면 3000억 투그릭 이상의 비용이 든다.
D.Jargalsaikhan 경제학자의 "사실상 검토"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자유도 증가하게 된다. 복지가 확대되고 모든 아이가 10만 투그릭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본인은 이 돈을 억만장자의 자녀에게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분배라고 불린다.
특히 관심사는 사회복지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지급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건강보험, 연기금 등 사회보험 출연금은 예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4년으로 가장 긴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연금기금은 40년 동안 환상의 돈이다. 4년 만에 그들은 돈을 훔쳤다. 예를 들어. 최근 파산한 캐피털 은행 영향으로 국고에서 수천억 투그릭이 손실되었다. 따라서 예산과 사회보험기금은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선거구 의원들은 박의 건물과 시민회관 장식 등 90개 사업에 581억 투그릭, 도지사 집무실과 목욕탕 선물, 동사무소, 증축, 조경 등 40개 이상 사업에 690억 투그릭, 라커룸 등 80개 사업에 672억 투그릭을 배정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예산 수입이 약 2,000억 투그릭 삭감되었다고 한다. 예산이 세입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지출에 어떻게 자금을 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news.mn 2020.08.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