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몽골의 현재 물가 GDP는 2020년 상반기에 7조8000억 투그릭이 감소했으며, 경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가 위축되었다. 은행권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현재 연 16.3% 수준이다. 몽골 경제의 금리가 투자와 사업 지원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몽골이 금리 인하를 위해 정책문서를 채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리 인하 전략'을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금리 인하, 정책 금리 이동 강화, 은행의 위험요소 관용도 개선, 효율성과 지배구조 개선, 대출금리 대폭 인하 등의 거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방안은 시장원리에 따라 시행하며, 금리 인하를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은 모두 몽골 경제의 높은 금리에 이바지한다. 지난 1년간 은행권 금리는 4%씩 꾸준히 하락해 왔으며, 2020년 6월 말까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6.3%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리 하락을 인플레이션 탓으로 돌린다. 물가상승률이 금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 정책의 지배를 받는 경제적 결과물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지급 투쟁, 정부 정책, 거시정책이 맞는다면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인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5%를 밑돌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3.4%에 달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몽골은 통화정책, 정부 정책, 재정정책, 대외정책, 수지 등의 불일치로 인해 거시적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비용도 비싸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지 않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없다. "대신 수지, 대외 무역, 엑스포, 통화 또는 재정정책,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정치적 결정 뒤에 위험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주, 의회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전략 초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실무그룹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위한 종합적인 구조가 구축되어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한다. 예금금리가 잘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떨어진다. 돈이 금융시장에서 비은행 등 다른 분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 대출 제한으로 인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소비자 대출이 이전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은 공공 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금융, 경제,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참여와 조정,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오늘날 몽골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를 다변화하고, 기업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면 금리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무그룹은 금리 인하를 위한 재정, 경제정책과 법률개혁의 목표 아래서 취해야 할 조치와 정의와 그 실효성 있는 시행이 몽골의 장기발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결정과 무관한 핵심 인플레이션, 국내 총저축, 외화보유액, 위험요소, 금융부문 개발, 국제시장 접근성, 법적인 환경, 거시경제 안정성, 은행의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
대출금리 인하 전략의 목표 안에서 대출금리가 2019년 기준 수준보다 4% 낮아져 2023년 말에는 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 자원 차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시적 안정화 환경 조성
2. 신용위험 비용 절감
3. 은행 운영 비용 절감
4. 주식시장 발전, 경쟁 창출 또는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
결의안 초안의 채택과 이행을 통하여 재원이 증대되고 금리 인하를 위한 것이 환경이 조성되며, 금융시장 개발, 법적인 환경, 은행 위험성에 대한 관용성, 지배구조 또는 효율성이 향상되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출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장할 것이다.
B.Javkhlan 의원은 금리 인하 주기를 돌아보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비율 또는 4%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은 2020~2021년과 2022~2023년 두 주기로 나뉜다. B.Javkhlan 의원은 비경제적 방법과 시장적 방법 두 가지로 하자고 제안했다.
[news.mn 2020.08.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