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몽골 정부의 실행계획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U.Khurelsukh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사회, 경제정책 목록, 각 분야에서 시행할 정책 목록, 그리고 4년 후 유권자들을 '약속'하겠다는 약속 목록을 가지고 있다. 교육, 보건, 사회정책보다 앞으로 4년 내 가장 큰 과제는 어디에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경제를 어떻게 회생하느냐인데 정부로서는 골칫거리이다. 특히,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잘 편성하고 제대로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몽골 수입의 대부분은 광물 수출에서 나온다. 몽골 정부의 실행계획에 반영된 광업 분야에서 추진될 정책을 살펴본다.
실천계획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광공업과 부가가치산업의 발전, 광물자원의 풍부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경제구조 창출, 부의 공평한 분배 원칙의 실천 등을 골자로 한다. 즉, U.Khurelsukh 정부는 오유톨고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타반톨고이 광산을 수익성 있게 만들고, 에르데넷 광산을 확장하고 현대화하여 연이은 정부의 약속대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실행계획에 포함했다.
오유톨고이 프로젝트는 과거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발전시킨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몽골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개인적 이득과 정치화로 비난을 받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유톨고이 프로젝트는 몽골에 큰 외국인 투자인데, 북쪽에 있는 검은 오두막과 같고 정당들의 약속 이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매년 총리와 정부는 그 사업과 관련된 법적 환경과 개선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지난 의회 때도 오유톨고이 프로젝트 협약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꾸려졌으나 선거 때문에 구성이 무산되었다. 모든 정부와 의회가 말하는 것은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의 계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U.Khurelsukh 정부는 몽골법에 따라 오유톨고이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광산을 가동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노력할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오유톨고이 협정을 개선하기를 원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합의서에 서명한 총리와 정부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끝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30년 동안 정부 예산의 주 수입원이었던 에르데넷 채굴공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몽골이나 국제법원에서 아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4년간 러시아로부터 49%의 지분을 사들인 몽골 구리공사를 둘러싼 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과 과정으로 볼 때 앞으로 4년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어쨌든 정부는 에르데넷 공장을 전면 통제하고 개방된 지하광산과 시설을 확대, 현대화하며, 생산능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안건의 광업 부문에서 이행해야 할 기타 정책:
* 정부 예산으로 지질 및 연구 업무를 강화하고 광물자원을 확보한다.
* 국가지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며 공공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 광물자원은 희토류 원소, 귀금속, 비철, 철 또는 혼합 금속, 비금속 광물, 석유 탐사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풍부해질 것이다.
* 채굴 분야 기관 강화, 책임 있는 채굴 개발, 인허가 공개, 불법허가 취소
* 야금, 구리농축 가공, 귀금속 정제 등 광물자원 중공업 분야 개발, 광물가공 수준 향상, 부가가치 제품 생산
* 국내 원료를 바탕으로 정유공장 설립
* 헌법개정이 시행되고 복지기금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채굴 혜택을 분배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news.mn 2020.08.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