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전략을 승인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 J.Delgersaikhan에게 정보를 요청했다.
- 의회는 금리 인하 전략을 승인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4년간 금리를 4% 인하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라 생각하는가?
-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관심을 둔 데 대해 감사한다. 이것은 몽골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금리 역사를 보면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가 떨어져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수치에 따르면 2011년 투그릭 대출의 평균 금리는 15.5%에 달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7월 기준 약 15.6%로 최근 몇 년간 최저치로 2016년보다 약 4% 감소했다. 위기 이후 평균 3년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는 시기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장기간 안정적이며 고성장할 경우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금리 변동은 국제적인 금리 변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안에 4% 단위로 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20%~16%, 16%~12%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은행 금리가 높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바뀔 수 있고 시중은행의 금리는 어느 수준에서 인하될 수 있는가?
- 오늘날 높은 은행 대출금리가 큰 경제문제이다. 이것이 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본인은 그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모든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정치화되어 수면에서 드러난 이후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따라서 사회에서 위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고금리의 주요 원인은 거시경제와 정책 불안이다. 이것의 근원은 정치 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다. 몽골의 경험은 위에서 언급한 대외환경 호조로 인해 경제가 약 3년 연속 성장하면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국가 발전 정책이 과학적이고 지속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융시장 개발, 은행권 비용 등의 이슈가 있다. 이 모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몽골의 이자율은 감소할 것이다.
- 과거 국회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다수 냈지만, 이행은 미흡했다.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데 관심이 없다고 보는가?
- 이런 조치가 처음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이전 국회 임기에도 비슷한 전략이 채택되어 시행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취해지고 계획한 대책의 강점 중 하나는 금리가 은행과 금융기관의 단순한 시장 이슈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정치 경제 환경, 금융시장의 구조, 그리고 그 분야의 내부 상황이 모두 이것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현재로선 사업 윤곽이 일부 있지만 이에 따른 종합적인 행동계획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초안 계획으로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행의 자원과 위험요소 비용을 강제로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자원 비용의 강제적인 감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의심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면 위험한 정책들은 줄어들 것이다. 단 부적절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측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의 내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가 강제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 이율을 차입자가 은행에 지급하는 가격이고, 예금 이자는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이라고 자주 말해 왔다. 아마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학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것은 다른 제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돈이 특별한 도구인 만큼 요인도 조금씩 다르다. 공통분모는 경제에서 돈이 많을수록 가격을 낮춘다는 것이다. 몽골은 30년 동안 돈과 꾸준한 자금 흐름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예금금리를 강제로 내리면 저축이 줄고 성장이 둔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여유가 있는 곳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것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반면 증시 발전은 금리 인하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거시경제적 안정과 보험시장과 펀드의 발전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몽골 은행협회는 은행이 인프라를 구축하면 중복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몽골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가?
-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금리 인하의 주요 원인이 매크로 요인이라고 하지만 업계 차원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행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자전송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그 부문에서 일하는 몽골의 은행가들은 이것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저금리의 이유는 무엇인가?
- 몽골,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선진국의 금리와 몽골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몽골과 비슷한 금리를 가진 국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저금리 국가에서는 정치, 지배구조, 법률 및 경제정책과 집행,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가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몽골처럼 정치, 정책과 같은 것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금리가 높은 국가일수록 몽골이 가진 특성이 더 눈에 띈다. 요컨대 깨끗한 정치 환경과 정부의 훌륭한 통치, 공정한 사법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적인 정책을 갖추게 된다면 몽골이 원하고 비교하는 선진국의 정책과 가까운 금리를 가질 기회가 있다.
- 은행권에서는 법정에 제출된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중지하는 법률 때문에 은행 부문은 차용인이 이자율을 중지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 금리 유지, 담보물 해제, 처분 등 규제가 필요한 대출 관련 이슈가 많다. 이는 은행권의 직접적인 손실과 자본 회전율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신청하여 서약하는 식이다. 대출이 부실화하여 위험에 처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대출자가 요구한 금리를 중지하는 것이다. 금리는 중단되지만, 돈은 없어진다.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시민의 금융 교육, 대출에 대한 태도, 부문별 신용 서비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ws.mn 2020.08.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