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대표와 민생에 가장 근접한 대표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아이막과 구의원이 시민의 삶에 더 가깝고,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몽골인민당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는데, 이는 지난 4년간 행한 정책과 업무를 평가했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의 활동은 누가 정부를 이끌고 어느 정당이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 직접 좌우된다. 특히 한 정당이 단독 집권할 때는 정부의 상·중·하도 한 정당이 되고, 모든 단계에서 정부 결정이 평등하게 이행된다.
그러나 야당 외에도 집권당으로서는 국민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향이 있어 유권자와 정당 모두 지방선거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난번 지방 선거법이 가결됐을 때 투표시간을 07:00~20:00로 결정하고 선거운동 일은 15일로 줄였다. 더구나 지방선거 투표율 부재는 투표율의 한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4년 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회 다수당을 신뢰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나 야당에 주는 것 사이에는 선택의 폭이 크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한 정당이 의회와 지방선거를 모두 이길 수 있다. 물론 단계별 국가정책 추진, 일당 정책 추진, 일당 정책 지속 등 장점이 많다. 이것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통제 없이, 반대도 없이 일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을 지방선거에서 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권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유권자와 시민사회, 야당의 목소리가 숨통을 틔울 위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다. 당신이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선택이 공공정책과 분열의 불안정에만 이바지할 것을 경고한다. 특히 공공정책의 안정은 세계적 전염병과 싸움에서, 그리고 안정과 정치적 투쟁, 그리고 끊임없는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news.mn 2020.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