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 총재 B.Lhagvasuren은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 FATF의 현장검증팀은 어제부터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다. 몽골은행 총재로서 이 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지난해 10월 15일 몽골을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에 포함해 6가지 과제를 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융감독위원회와 기타 비금융 전문서비스 제공자는 이들 보고기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평가를 토대로 점검 빈도와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둘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및 대테러 자금조달 법률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셋째, 다른 형태의 돈세탁과 검찰 감독에 대한 조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넷째, 국경을 넘을 때 위조 또는 미신고 현금을 압수·봉인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그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기 위해, 다섯째, 협력과 조정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섯째, 대량파괴 무기 확산의 자금조달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정목표에 대한 제재의 이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과 제재의 회피 방지를 위해, 담당 당국 간. 또는 금융 기관과 비금융 사업 및 전문가 서비스의 의무 이행, 예방적 책임 조치 취하기이다.
6개 과제 중 3개는 1월에, 나머지 3개는 4월에 완료한 것으로 지난해 4월 6개 과제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내부 절차에 따라 현장점검을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장점검은 전염병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몽골은 현장에 와서 일해 달라는 요청을 거듭 표명해 왔다. 실제로 몽골은 FATF가 현장점검을 하는 두 나라 중 하나이다.
- FATF 현장점검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 몽골이 제출한 보고서를 명확히 하고, 보고서에 응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4월에 열린 FATF 회의에서 이 과제는 완수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점검과 규명 작업을 하는 것이다. FATF의 다음 회의는 이달 20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사찰 결과를 논의해 회색명단에서 제외된다.
- 회색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나?
- "물론이다." FATF는 몽골에 주어진 6가지 과제가 4월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점검만 예상됐다.
- 몽골은 앞서 2013년 회색명단에 포함됐다. 이번에 회색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다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조달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에 관한 국제기준(FATF)은 FATF 권고사항 40건과 직간접 이행지표 11건에 따라 검토한다. 전에 했던 것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2023년에는 FATF 평가단이 다시 올 것이다. 그때도 우리나라는 FATF 권고안 40건과 이행지표 11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영구적인 시스템 구조를 갖춰야 한다. 오늘날, 이 구조는 시행되고 있으며, 40개의 기술 권고사항 중 37개가 이행되고 있다. 3개는 반쪽짜리이다.
2023년까지 3개 지표 중 절반은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 또 11개 이행지표가 충족되고 있다.
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싸움은 많은 정부 기관의 협력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은 돈세탁방지법과 테러자금법 준수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매일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습관화하듯이, 우리는 이 지역의 일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우리가 회색명단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
- 국회의장은 가을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부와 의회가 주택담보대출을 6%로 늘리는 원칙적인 제안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6%의 주택담보대출은 언제 시행할 것인가?
- 8%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시중 은행은 8%의 대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다. 오늘은 8% 프로그램 중 어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어디에 저축할 수 있는지 연구해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에 발행된 8%의 대출은 6%로 전환되지 않는다. 다만 6%대 신규대출은 가능하다.
- 실행 날짜는?
- 몽골은행이 연구를 진행해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은행들과 만났다. 시행을 시작하기 위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내려질 것이다.
-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몽골 저당 공사는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오픈 기업으로 금융중개를 제공한다. 증권사가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위험자금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 저당 공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8%의 1.76%를 비상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6%로 전환하면 몽골 저당 공사의 우발자금이 1% 감소해 몽골 저당 공사의 경우 0.76%가 남는다. 은행들은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1%는 몽골 저당 공사에서, 1%는 은행권에서 나올 것으로 추산되는 셈이다.
- 지난 6개월 동안 8%의 대출을 연체한 대출자들이 이달부터 대출금을 계속 갚을 수 있는 것인가?
- 그렇다. 검역체제와 기업환경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은 8%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염병 중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한 3만4000여 명의 대출자에게 70억 투그릭 이상의 2단위의 이자 할인을 3개월 이내에 해주기로 한 결정이 왜 이행되지 않는가?
-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금리할인 2단위에 대한 지원금은 주 예산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무거우므로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 칭기스칸과 국가투자은행은 왜 안정화 조처를 하고 있는가?
- 고객의 결제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므로 고객이 먼저 요청하면 은행이 돈을 발행해야 한다. 둘째, 지속해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자원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수와 책임 경영진 모두 책임을 다하고 은행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정책금리 인하와 은행의 투그릭 소요 예비율이 경제에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었는지, 달러와 투그릭 예금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가?
-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현재 투그릭 예금의 평균 금리는 10.4%, 달러 예금의 평균 금리는 약 3.3%이다. 대체로 쇠퇴하고 있다. 이전까지 투그릭 예금의 평균 금리는 11%였다. 금리 인하 등 정책적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news.mn 2020.10.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