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상임위원회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오늘 / 2020년 10월 6일 / 정부서울청사에서 '몽골-광업과 정보'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은행의 경제개발 모델 검토, "광업과 정보: "자연자원을 제도적·인적 발전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에는 "광업 분야는 몽골의 현재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인적·제도적 발전은 몽골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적혀 있다. 힘이 되어야 한다. 광업 의존도가 높은 현행 경제모델은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작고, 향후 정체될 위험도 있다.
이는 광업 기반 경제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영된다. 몽골은 채굴수입이 1달러당 1센트에 불과해 부채가 크게 늘고 저축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는 추가 압박을 받고 있다. 몽골은 광물 자원의 혜택에 대한 의존도의 점진적인 감소 대신 점점 더 중독되고 있다. 주요 광물 자원 수요 감소는 기후변화 우려,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중국의 야심 찬 목표인 석탄 소비 감소, COVID-19 전염병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몽골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화시켰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인적 개발과 기관(정보)이 채굴과 같은 중요성을 부여받고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몽골은 몇 년 안에 자원 저주를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파스칼 은가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포럼 연설에서 "오늘의 몽골은 미래며 미래는 지적, 인적 자본이어야 한다. 광산에서 정보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지속가능성 강조
* 생산성 증대 촉진
* 보고서는 인적·제도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세계은행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몽골은 미래 세대를 위해 1달러의 광물 수입을 축적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몽골이 광물 수입을 인간과 제도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광업 의존도를 점차 줄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
- 광업 부문은 몽골 경제에 높은 혜택을 가져왔다. 지난 20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몽골 경제는 여러 차례 성장했다. 광업 수익은 높지만 최근 3년 사이에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광업 수익은 1년간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이 심하다. 저축을 창출해 인적·제도적 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전문화된 채굴에 덜 의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 버는 것을 쓰지 않고 경기순환에 따라 소득을 고르게 배분해 친 경제적 예산과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이것은 투명한 예산 규칙, 명확한 요건, 독립 예산 위원회, 시장 기반 환율, 효율적인 안정화 기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경제적 다양화를 제품 다양화로 보기보다는 가용 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세계은행의 한 연구는 "몽골은 후대에 부채를 상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몽골은 외국 차관과 원조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 몽골은 2017년 이전 몇 년 동안 차입으로 소비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거시경제 정책 개혁이 많아지고 예산 지출도 줄었으며 정부 부채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몽골 정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해 왔다. 정부는 소비를 더욱 안정시키고 부채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의회는 곧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내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대유행의 영향이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은행은 아직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발병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되면 적절한 거시경제관리와 부채감축, 소비안정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2.8%에서 6%로 끌어올리려는 몽골은행의 목표가 경제에 해가 되고 달러 대비 투그릭을 약화한다고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얼마나 현실적인가?
- 몽골은행은 중기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한다. 몇 년 전 몽골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8%였다. 6%로 줄이면 금리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을 연구한 결과 중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물가상승률이 6%에 달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몽골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추구한다.
[news.mn 2020.10.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