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집권 정부가 세제개혁과 함께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GST 인상안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 속에서 정부 결정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지난 주 여당 의회에서 턴불 수상이 GST 인상안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
GST 인상안 제기했던 턴불 수상, 정책 방향 잃어
정부의 예산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집권 정부가 제시했던 GST 인상안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예상만큼 충분히 경제적 이득을 안겨 줄런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GST 인상안 타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 의 연방선거 당론(election platform) 기반인 ‘공포 캠페인’(scare campaign)도 조만간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진단했다.
지난 일요일(7일), 신문은 만약 턴불 정부가 GST 인상안을 포기할 경우 이에 반대해왔거나 또는 여당의 불안한 의석(marginal seats)에서 추가로 유발될 수 있는 유권자 반발(electoral backlash) 상황을 우려하는 평의원들의 집단행동(backbench revolt)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
하지만 이는 GST 인상을 통해 획기적인 세금 개혁을 단행코자 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 장관을 등지는 동시에, 현재 호주사회가 직면한 정부 재정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사이더스’(Insiders)와의 인터뷰에서 턴불 수상은 소비세 인상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고용 및 성장 촉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수상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조세 구조 변경(tax mix switch)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지금 인상안을 폐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턴불 수상은 “(당내) 전체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 내각은 ‘신중하고 조심스런 분석’ 후 집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은 또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오로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할 것이며,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리치텔’(ReachTEL) 조사 결과 집권 정부의 GST 인상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의 턴불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전선거에서 노동당 지지도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노동당 내각의 재무 담당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의원은 같은 날(7일), “현재 턴불 수상은 GST 인상과 관련, ‘혼란 상태’(in a muddle)에 빠져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적 줏대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골수 자유당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보웬 의원은 “말콤 턴불이 토니 애보트(Tony Abbott)를 쓰러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리더쉽’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서 집권 여당을 싸잡아 “자신과의 전쟁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가 GST 인상안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턴불 수상 자신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만약 세제개혁 의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턴불 정부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보웬 의원은 또한 담배세금 인상 및 다국적 조세 회피 등의 엄중 단속 등을 포함한 예산 집행 및 개정에 관한 노동당의 안건을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GST 15% 인상안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정부는 예산 부족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물가상승으로 인해 납세자의 소득이 보다 높은 세율 적용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규제완화와 호주 재생가능에너지기관 폐기 등 그동안 수입 확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시도들은 연방 상원에서 제지되어 왔다.
현재 턴불 수상은 기업 혜택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세금분야에서의 변혁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사 투자로 인한 지출 비용이 투자 수입보다 클 때 받는 세제 혜택)에 대한 조정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나 결국 최종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시장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했다.
턴불 수상은 “최고의 아이디어와 최상의 정책을 기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아서 시노디노스(Arthur Sinodinos) 정무차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GST를 ‘신화속의 괴물’로 비유하며, “만약 이 안건이 기각된다면 ‘너는 절대로 이것을 만져서는 안 돼’라는 신화의 내용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노디노스 차관은 “이제 GST 인상안은 정부 정책의 ‘타르 베이비’(tar baby, 이도 저도 못하게 된 진퇴양난의 상태)가 되었으며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시 찬반양론을 주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도 못할 계획들만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더 큰 감세를 원한다면 더 많은 비축고(pool)을 가져야 한다”면서 GST 인상에 대해 개인적 지지의견을 표한 그는 “이 같은 비축고는 GST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이전에 정부의 양보와 다른 여타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적절한 감세 구조를 마련해 결과적으로 중저소득층들도 두루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턴불 수상이 ‘만약 정부가 소득새 인하를 위해 GST를 인상한다면 연금을 늘리고 여타 복잡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