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N.Enktaivan 장관의 회색 명단 삭제 발표와 관련하여 B.Mandakhbileg 외교부 계약 법무 고문 겸 전권대사 등이 정보를 제공했다. 고문은 어제 /2020년 10월 6일/ 몽골의 중요한 제3의 이웃 국가인 몽골이 조세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2017년 12월 5일 유럽연합(EU)이 몽골을 흑색목록에 올렸다. 정부가 관련 부처의 즉각적인 조치와 신속한 조처를 한 지 49일 만인 2018년 1월 23일 공개됐다.
몽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탈세해서 몽골에 올 때 세금 문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도입하고 관련 정보를 유럽 측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법적 체계 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몽골은 국제 행정 세제 협력 협약에 가입했다. 1월 3일, 몽골 의회는 그 협약을 비준했고 대통령은 비준서에 서명했다. 외교부가 EU 사무국장에게 넘겼다. 이 협약은 6월 1일 몽골에서 발효되었다.
어제 EU 재무장관회의는 몽골이 유럽연합(EU)의 지시를 충분히 준수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 협력하지 않는 국가 목록에서 몽골을 삭제했다. 몽골은 여전히 돈세탁과 대테러로 FATF의 회색 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어제 유럽연합의 결정은 몽골이 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연합은 두 개의 금융 범죄 목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세금 문제에 대해 협력하지 않는 나라들의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 세탁 및 테러와의 전쟁에서 FATF의 회색 국가 목록이다. 몽골은 올해 봄에 그 목록에 포함되었다. 어떤 나라에도 나쁜 결과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 각국은 탈세와 돈세탁과 싸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당시 몽골은 조세 회피처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그 기회가 닫혔다. FATF의 경우 애초 40여 건의 권고사항이 나왔고, 권고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으며, 최근 점검반이 방문했다. FATF 회의는 10월 20일에 열릴 것이다. 본인은 그 회의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0.10.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