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프랑스의 실직 수당(indemnité de chômage/assurance chômage)이 너무 후하므로 이를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프랑소아 올랑드 대통령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받는 실직 수당의 지급 기간이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가 가장 길다. 수당을 지급하는 실직수당금고(UNEDIC)의 2015년도 누적 적자액이 260억 유로에 달할 만큼 과다지급 되고 있는데, 적자액은 2016년 말에 3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실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게다가 실직 수당 지급 기간도 가장 길다. 수당을 지급 받는 실업자 수가 260만 명으로, 2015년 12월기준 작년 대비 9만여명 증가하였으며, 올랑드 대통령 임기시작 이후 실업자 수는 총 70만명 증가했다. (증가율 7.8%) 

프랑스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율이 전년대비 2%, 소비율은 1.4% 증가하는 등 정부 공급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발생시켰으나,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목표치인 1.5% 성장은 요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 37%가 창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프랑스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UNEDIC의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실업자 정부의 실업대책 긴급플랜에 따라 2월초부터 실업수당 규정에 관한 재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자녀가 없는 독신 실업자가 받는 실직 수당은 종전에 받던 월급(각종 부담금 공제전 salaire brut)의 57%에서 75%까지인데, 이를 1%만 줄여도 4억2200만 유로가 절약된다고 한다. 또 일을 하던 때 실직 수당 납부 일 수만큼 실직 수당 지급 일 수를 정하면 12억 유로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50세부터는 실직 수당을 받는 최대 기간이 36개월이고, 50세 이하의 젊은층은 24개월인데, 36개월 혜택의 실시 연령을 55세로 올리면 4억5000만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근로자의 실직 수당 납부금 비율(taux de cotisation)이 2007년 이래 불변 상태인데, 이를 0,1% 올리면 5억만 유로가 UNEDIC으로 들어온다.

현재 실업 수당으로 매월 순 수당액 6200유로(실직 수당 상한액)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직 수당액이다. 

 

2015년 12월 31일, 프랑스 노동부가 운영하는 프랑스 본토의 « 직장 알선소(Pôle Emploi)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613만 명인데, 이는 실업률 10.5 %에 해당한다. 이중 264만 명이 실직 수당을 받고 있다. 실직 수당을 지급 받는 기간 중 직장을 구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실직 수당 지급이 제도적으로 후(厚)하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한 2년 일하고, 실직하여 2년 간 수당 받고, 또 일하고 수당 받는 것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는 줄어 들지 않고, UNEDIC의 적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이며 고질적인 프랑스의 높은 실업율에는 정부가 쓰는 «백약(百藥)이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는 실직 수당의 천국

  

프랑스가 실직 수당(assurance chômage) 지급에서 얼마나 후하고 관대한 나라인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 프랑스 : 실업률 10.5%, 지난 28개월 동안, 직장에서 최소 4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실직 수당 부담금(cotisations d’assurance chômage – 고용주 부담 및 본인 부담)을 부은 사람으로, 실직 후 수당을 받는 수혜(受惠)  기간은 최하 4개월에서 최고 2년(직장에서 2년간 실직 수당을 부은 경우)까지인데, 50세 이상은 최고 3년까지이며, 수당은 월급 액의 57%에서 75%까지이며, 상한액은 월 6 624€.

-영국 : 실업률 6,2%, 직장 근무 2년 이상, 수혜(受惠) 기간은 최대 6개월, 금액은 평균 주당 91 유로, 상한액은 주당 143€.

-스웨덴 : 실업률 6,2%, 직장 근무 3개월 이상, 수혜 기간은 최대 300일 (즉 10개월), 금액은 월급의 80%에서 차츰 줄어들어서 70%까지, 상한액은 월 2 430€.

-독일 : 실업률 4,6%, 지난 2년 간 직장 근무 1년 이상, 수혜 기간은 6개월 ~  2년, 월급의 60% ~ 67%, 상한액 월 2 300€.

-이탈리아 : 실업률 12,4%, 지난 2년 간 직장 근무 2년 이상, 수혜 기간은 8개월 ~  13개월, 월급 액의 60%, 그 다음 50%, 그 다음 40%, 상한액 월 1 700€.

-스페인 : 실업률 21,5%, 지난 6년 간 직장 근무 1년 이상, 수당을 받는 기간은 4개월 ~  2년, 상한액 월 1 300€.  

 

【편집부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