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터 수입 늘려주는 부동산 투기 기법, "적법적" VS "사기"

지난 주부터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둘러싼 논쟁의 주제 단어가 바뀌었다. 바로 ‘섀도우 플리핑(Shadow Flipping)’이다.

일부에서는 ‘리얼터가 전문 지식을 활용해 주택 판매자에게 치는 사기’라고 까지 부르는 이 수법을 두고 ‘밴쿠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셰도우 플리핑이란 리얼터가 하나의 주택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되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래의 거주자가 2백만 달러에 내놓은 집을 판매한 후, 그 구매자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250만 달러에 판다.

그리고 다시 다른 구매자에게 3백만 달러에 파는 식이다. 총 세 번의 판매는 모두 최초 판매자가 명시한 마감일 이내에 일어난다.

최초 판매자는 2백만 달러만을 얻게 되며 짧은 기간 안에 되판 사람들은 각각 50만 달러를 얻게 된다. 최종 구매자 외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고 50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만을 정부에 내게 된다.

섀도우 플리핑에서 리얼터가 얻는 이득은 바로 ‘커미션’ 수수료다. 하나의 주택을 두고 세 번 판매하였기 때문에 세 명의 판매자들로부터 커미션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바로 최초 판매자가 명시한 마감일 이전에는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양도약관(Assignment Clause)’ 구절이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섀도우 플리핑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를 두고 ‘사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택이 최종적으로 3백만 달러에 팔렸다면 총 1백만 달러의 수익은 모두 최초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 ‘최종 구매자의 경우 섀도우 플리핑의 영향으로 더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 돈 캠벨(Don Campbell) 씨는 “섀도우 플리핑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수법”이라며 “밴쿠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 타 도시들에서도 사용된다. 특히 토론토의 신축 콘도 매매 과정에서 많이 보여진다”고 말했다.

섀도우 플리핑이 주요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자, 그 동안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주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데이비드 에비(David Eby, Vancouver-Point Grey) MLA와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 등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리얼터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BC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는 “앞으로 2주 안에 조사단을 꾸려 리얼터들이 양도약관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