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 들어 주 의회와 사업체들 '물타기'에 우려의 목소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최저임금 15달러 헌법개정안 지지자들이 주 의회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의 '물타기' 사례들 때문이다.

최저임금 개정안 지지자들은 올해 투표지 '개정안2'에 올라 '60% 찬성' 관문을 1.3% 차이로 간신히 통과한 법안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사업체들이 약화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개정안 지지를 이끌어온 올랜도의 존 모건 변호사는 "그들이 어떻게 나올 지 모르지만 만약 주민들의 찬성표를 과소평가하려 한다면 법정으로 갈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올랜도센티널>을 통해 전했다. 모건 변호사는 올랜도에 기반을 둔 '모건 & 모건' 로펌 기업 대표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8.56달러에서 10달러로 올리고 2026년에 15달러가 될 때까지 해마다 1달러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개정안 반대자들, 다시 '물타기' 시도할까?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플로리다정책연구소(Florida Policy Institute)는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 될 경우 250만 명의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약 130만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관광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색인종이다. 연구소는 개정안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백인 노동자와 유색인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단체들과 많은 민주당원들은 플로리다의 저임금 경제가 대부분 관광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 빈곤층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모건 변호사는 주요 소비자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 등 개정안 반대자들은 법안이 고용주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 반대 운동은 디즈니, 유니버설, 힐튼과 같은 관광 사업과 레드 랍스터, 웬디즈,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같은 레스토랑 회사 소속 로비스트와 임원들이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인 플로리다 레스토랑 & 숙박 협회 그리고 상공인 협회 등이 이끌었다.

또 론 드샌티스 주지사를 포함해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 대표 정치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었다. 주지사는 투표일 전날 "지금은 (임금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건 변호사 등 최저임금 인상안 찬성론자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개정안 4항으로 오른 법안은 살인이나 성범죄자들을 제외한 전과자 투표권 회복을 위해 플로리다주 권리회복연합(FRB)이 주도해 6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그러나 이듬해 주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벌금이나 수수료 등이 밀려있는 이들을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민 투표로 통과된 개정안이 의회에서 변형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2016년 대선 투표에서 모건 변호사가 주도하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광범위하게 합법화한 개정안이 대폭 지지표를 얻었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흡연 방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모건은 주정부를 고소했고, 리온 카운티 판사는 이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안타 에스카마니 민주당 의원(올랜도)은 "그들은 대마초 권리든, 투표권 회복이든, 임금 인상이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의 뜻에 간섭한다"며 "우리는 입법부가 어떤 종류의 간섭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풀뿌리 지지층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주지사에게도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튼 주 상원의장 "유권자 결정 존중하겠다"

한편 윌튼 심슨 차기 주 상원의장(공화당)은 탬파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부는 유권자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의 책임자인 제디예 게브레셀라시에는 개정안이 훼손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플로리다는 16년간 주 최저임금을 조정해왔고,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최저임금 인상안에 법적 장치를 한 것이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로리다 개편(Organize Florida)' 집행부 이사로 2000년대 초반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 온 스테파니 포르타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우리도 2004년에는 당시 개정안이 견실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입법부의 동태를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200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개정안은 주 최저임금을 6.15달러로 인상하고 향후 연간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춘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주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