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 우리는 몽골은행과 재무부가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몽골은행은 최근 2020년까지 경제가 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첫 10개월 동안 재무부가 발표한 적자 예산은 3조 3000억 투그릭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숫자들은 얼마나 심각한가?
몽골 경제는 2009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위기인 1.3% 감소했다. 그래서 2020년 5.4%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지표다. 흥미롭게도 몽골은행은 이번 검역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몽골의 건강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위험을 내버려 두고 있다. COVID-19는 매우 위험한 건강상 위험하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나는 우리 정부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재무부와 몽골은행은 아직 COVID-19 경제 위험요소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몽골은행 통화정책협의회가 만나 정책금리를 6%로 인상했다. 그러나 몽골은행은 봄부터 대출을 지원하고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9월까지 은행의 총대출 포트폴리오가 즉시 3000억 투그릭 이상 줄었다. 화폐 공급은 상반기에 감소 추세를 보인다..
정책금리는 6%로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은행에 실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몽골은행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책금리 변화는 6~9개월이 지나서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단 통행 금지가 내려지면 머리를 자르려던 사람은 집을 나설 수 없게 된다. 가구를 살 줄 알았던 업체도 구매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미용사와 가구점 등 무역서비스업 전반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그는 미용사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 그 가구점은 은행에서 사업 융자를 받고 있다. 종합하면, 이러한 침체한 모든 무역과 서비스 사업은 거대하고 매우 위험해 보인다.
2019년 경제 규모, 즉 국내총생산(GDP)은 37조3000억 투그릭이다. 서비스 분야가 이 중 약 4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검역과 바이러스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주요 경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단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다시 문을 열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정부 기관을 개청하고 해체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오늘날 수천 개의 몽골 중소기업이 20만 명 이상의 공무원과 40만 명 이상의 연금수령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 사업들은 우리의 성장동력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의 금융자본으로 나무를 쌓는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일부 정부 관리들은 이 나라의 경제를 단순히 타반 톨고이 석탄 수출로 보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꺼린다. 재무부가 이를 고려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련의 작은 행동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통일된 정책, 계획, 실행이 필요하다. 대출 연장, 정책금리 인하, 아동수당 지급, 사회보장기여금 연기 등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ikon.mn 2020.11.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