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5% 인상 상정

집 소유 부담 크게 늘어나

밴쿠버시가 내년도 빈집세(Empty Home Tax)를 3%로 인상했다. 시당국은 또 주택 재산세를 지금보다 크게 인상하는 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어 이 도시에서 집 소유에 따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밴쿠버 시의회는 25일 2021년 빈집세 인상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3일부터 현재 1.25% 세금이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시당국은 이 인상된 세율을 시가 평가한 2020년도 집 공시가(2020 assessed taxable value)에 적용해 세금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시장은 이 결정 뒤 기자 회견에서 “매우 기쁘다. 지난 몇 년간 이 세금으로 인해 빈집 수천 채를 임대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빈집세는 서민 거주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거주자 등이 소유한 빈집이 많은 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세로 2017년 1%로 처음 도입됐다. 스튜어트 시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금을 3배 올림으로써 (집 소유자에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밴쿠버시는 그간 이 세금을 통해 총 6천130만 달러를 거둬 공공 주택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

시당국은 또한 내년도 집 재산세를 현재보다 5% 더 물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권고한 상태다. 시당국은 의회에 제출한 재산세 인상안에 3%, 4.3%, 5% 등 세 가지 인상 폭을 상정한 뒤 그중 5% 인상을 권고했다.

시당국은 이 인상안에서 시 재정 적자 폭이 워낙 커 원래대로라면 12% 수준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축적된 예비비에서 5천7백만 달러를 충당하면 5% 인상으로 그칠 수 있다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