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Kh.Battulga 대통령이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2018년 의회에 제출한 화폐규제법 개정안 초안을 논의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몽골은행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예금을 보유하고 상당한 외화벌이를 창출하며 외화보유액을 늘리고 외환을 매입하는 국·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흐름과 정산을 시행해야 하며, 흐름을 개선하고 환율을 안정화·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2018년 10월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몽골 대통령이 제출한 법률 초안은 2018년 10월 1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경제문제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지났다. 2019년 5월 30일 몽골 대통령실은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2019년 봄 회기 내에 국회에서 초안을 논의하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감스럽게도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거나 초안법을 확정·시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몽골 대통령은 2017년 국회 결의 제29조 1항에 '외국인 투자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약의 효율성 향상 및 판매대금을 몽골은행 계좌로 이체'라는 내용의 통화규제법 개정법 초안을 도입했다. 몽골은행과 협력하여 "자원 증가"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조항은 채택된 지 20일이 조금 넘은 2017년 국회 결의 30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리오 틴토는 몽골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오유 톨고이 투자협정 이행 검토를 맡은 의회 실무그룹 보고서가 경제문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자 2019년 5월 29일 몽골과 구리 정광 판매협정을 체결했다. 국회 실무위원회에 대한 비밀유지, 비공개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의원들은 몽골의 부와 수출의 가치, 회사가 투자자인지 대부 중개사인지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오늘 공문을 통해 잊혀졌다.
통화규제법 개정안 초안은 국가 발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물·광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초안의 조속한 채택과 시행에 주력하면 된다. 몽골 대통령은 미국 달러의 장기적 가치를 유지하고 낮추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Kh.Battulga 대통령은 유행병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한 친 경제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재정적인 정책을 거듭 요구했다. 몽골인민당과 당원 대다수로 구성된 국회는 진지한 평가를 하고 시위 이유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ikon.mn 2020.12.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