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정부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대유행 기간 단계적으로 민생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 세력으로서 비판보다는 해법에 대한 조언과 협력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몽골 총리인 행정부의 수장이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울란바타르시 특별 위원회, 보건부, 보건의료원의 의사 결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내버려 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도시와 지역 보건시설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해치고 엄청난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 통행 금지조치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과장되고 낭비적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외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들의 막대한 기부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당국은 전염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수하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고 업무를 박탈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울란바타르시 특별 위원회의 결정은 논의되지 않았고,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이전의 결정들은 거부되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소득을 올리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행 금지가 부과됐지만, 가계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사업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과 다른 정당들의 연합, 기업 단체, 시민들의 이성적인 시책의 정치화가 피해를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이유라고 본다.
의회의 민주당 위원회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만났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Covid-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예방, 통제 및 감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초안을 연기한 것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실수라고 본다.
민주당은 몽골이 포괄적인 연구와 대유행 대응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부,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울란바타르시 특별 위원회 등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비판하며 사회 안정을 위한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민주당에 정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염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은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일관되지 않은 관리와 지도자의 소홀로 시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몽골 정부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몽골의 U.Khurelsukh 총리가 직접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차근차근 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울란바타르시 특별 위원회, 보건부, 울란바타르시 보건국의 현 경영진에게 엄격한 책임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
3. 우리는 전염병 확산을 제한하는 정책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연구적인 방식으로 국민에게 소개하고, 전염병 발생 시 국민의 생계를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개발될 것을 요구한다.
[ikon.mn 2020.1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