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와 유럽 난민 사태로 유럽통합 개방성 후퇴 위기

파리 테러와 유럽 난민 사태를 계기로 유럽 시민들의 反이민 정서 확대가 솅겐(Schengen)협정의 후퇴로 이어질 것인지도 2016년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솅겐 협정은 EU 역내에서의자유왕래를 보장하는 협정으로 EU의 근간이 되는 조약이다.

LG경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EU에 유입된 이민자 수가 99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2015년 12월의 EU정상회의에서는국경 경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밀려오는 이민자 중에 테러리스트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유럽 내에서의 반 이민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2월의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파 정당이 예상 외의 승리를거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차 투표에서는 여당인 사회당이 최대야당인 온건보수파를 지원하면서 극우파가 승리하지는 못했으나 테러의 확산과 함께 유럽 시민들의생각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국제테러 확산에 따른 EU 시스템의 긴장은 솅겐 협정 반대 여론이 높은 영국의 EU 탈퇴 관련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2017년말까지 영국의 EU 탈퇴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영국중동 분쟁으로 원유관련 시설이 타격을 입을 경우 국제유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수시로 여론 조사를 통해 동향을 살피고 국민투표의 조기 실시 기회를 탐색해 왔다. 국제테러의 확산과 이민의 급증으로 국민 정서가 악화된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결과(Brexit)에 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EU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 테러와 각국 이민정책의 변화 여부가 세계경제에도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EU가 국제적 치안유지에 성과를 보이면서 자유왕래라는 EU의 기초를 유지하는데 성공하더라도 국제테러의 후유증은 EU경제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對테러 전쟁과 치안유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EU집행부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통고한 상황이다. 그 외의 EU각국도 對테러 전쟁을 위한 재정지출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소비심리 위축, 관광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에 비해 EU경제의 회복세가더딜 것으로 보인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외부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 자료를 인용해 “유럽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60%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 때문에 오는 이민자들”이라며 “회원국들은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난민으로 오는 척하는 이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난민들 상당수는 모로코나 튀니지 출신으로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침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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