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천안함-세월호 사건, 공안조작 사건들 진실규명 해야
정부는 여수 경찰을 동원, 14연대를 포위.공격했고 군인들은 경찰과의 백병전 끝에 무장을 한 채 뛰쳐나와 여수와 순천, 광양•구례•곡성•벌교•보성•고흥을 차례로 장악하는 항쟁을 벌였다. 진압군에 이들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대량학살 당했다. 여당은 '여수•순천 10•19 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70년 묵은 유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시효 다한 국보법 폐기해야 지난 12월 1일 사회 각계각층은 70년 묵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 분단적폐 중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문재인 민주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써 악법인 국보법은 그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정권 연장을 위해 이 악법을 이용,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지체 없이 국보법을 폐기해야 한다. 전두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진실화해위) 출범일인 12월 1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와 관련한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대통령, 대법원장, 법무장관 등 민주정부의 공직 책임자들도 40년 묵은 이 인권유린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즉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5월 17일 대전에서 전직 군 장교인 김모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대학강사, 교사, 학생 등 10여명의 관련자들을 구속한 전두환 정부의 공안조작 사건이다. 10년 전 벌어진 천안함 사건은 어떤가. 이 사건이 터지자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CNN 등 방송에 출연, 북한과는 무관한 천안함 자체의 사고라며 현지 미군 정보당국의 종합보고를 인용, 원인은 좌초 등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교활한 이명박 정권은 사건 5일 후 남북관계 냉각을 겨냥한 듯 뜬금없이 이를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뒤집어 씌웠고 난처해진 미국 측은 이명박 정부의 사건 원인 허위 조작에 입을 맞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악용했다. 정부 기관이 아닌 국내 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폭침이 아닌 과학적인 증거를 수십 개나 들어 폭침설을 부인해 왔다. 좌초 때 스크루에 걸린 나일론 꽃게 어망은 섭씨 210~260도면 녹는데 어뢰 폭발 때의 온도는 3000도의 고열이다. 꽃게 어망이 녹은 흔적이 전무했음은 함 내의 형광등 하나도 깨지지 않고 멀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폭발이 없었음을 입증한다. 정부는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즉각 천안함사건 재조사에 착수,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방치된 이석기 의원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도 있다.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9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양승태 대법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 현재 8년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는 지하혁명조직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고 선동’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의 주장일 뿐 근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4년이 되도록 정부가 이 전 의원을 방치하자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청화 전 조계종 교육원장, 함세웅 신부 등은 ‘이석기 전 의원 3.1절 특별사면 대표 탄원자’로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오는 3.1절에 양심수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검찰의 장난에 따라 허위 근거 조작으로 억울한 2년 형기를 마쳤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4.16시민동포들에게 최근 기쁜 소식이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9단’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총 64만 건의 세월호 관련 비밀문건 목록을 세월호 유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전례 없이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북한 식당 여종업원 납치사건도 묻혀있다. 2018년 7월 15일치 <연합뉴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2016년 3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 12명의 여종업원을 기획 납치했다’는 당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의 폭로를 인용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미루지 말고 박근혜 국정원의 실수를 진솔하게 국민들 그리고 북한 측에 사과 후 이 여성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뒤늦게나마 ‘국제납치범’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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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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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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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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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도 지난 2월 3일(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중 한 제품에 대한 사용이 관계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허가됐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경 관리와 격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접종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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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개정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 시행된다. 이번 임대차 변화는 주택임대차법이 1986년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가장 대폭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질랜드 60만 채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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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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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북중 관계 더 밀착… 한국이 갈 길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압록강-두만강을 잇는 북중, 북러 국경을 완전 차단, 의료체계가 약한 북한 방역에 구멍이 뚫릴까봐 초긴장해 왔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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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열흘간,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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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2건의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정 바로잡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신임 대통령 조셉 바이든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대통령 행정 명령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그의 업무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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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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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1%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제로 이하인 실정이다. 올해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예금 이자율의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이자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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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미중 전쟁, 제2의 한국전쟁 부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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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대미, 대중 외교를 기대한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월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사안을 맞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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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강대강-선대선’ 강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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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자신감 보여준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호칭이 변경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대회 5일째인 1월 9일 미국의 새 행정부를 향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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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올해 주택가격 진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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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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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시장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완전히 끊긴 이민, 경제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내집 마련의 기회를 엿보던 서민들에게 이번 주택 붐은 더욱 실망스러울 것이다.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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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이낙연, 지금이 ‘이명박근혜 사면’ 들먹일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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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여당은 ‘노통’처럼 검찰에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2021 신축년 새해 첫날 한국의 진보 층은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통합’을 이유로 내세운 ‘이명박•박근혜 사면’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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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무능, 사법쿠데타 발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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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정부-여당, 냉정한 국정운영만이 답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적폐검찰과 적폐사법부 등 '법비'(法匪)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법비쿠데타'에 성공, 정치영역까지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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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뜨거워지는 ‘아메리카스컵 요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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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5일(화) 오클랜드에서 ‘제36회 아메리카스컵(America’s Cup) 요트대회’의 대회장인 ‘컵 빌리지(Cup Villiage)’가 문을 열고 ‘프라다(PRADA) 월드 시리즈’가 12월 17일(목)부터 시작되면서 대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현재 뉴질랜드와 영국,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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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혁명 정부에 남겨진 해묵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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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천안함-세월호 사건, 공안조작 사건들 진실규명 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장관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전임 정부들이 실패해 온 70년의 길고도 질긴 검찰왕국 해체에 성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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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요식업계의 코로나시대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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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2020년은 수많은 산업 분야가 큰 변화를 겪은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요식업일 것이다. 많은 소매점들이 문을 닫았고 음식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의 여파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