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 시급 지적

(사진=CNBC)

분할 아파트,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보다 2,800가구 늘어나 약 12만2,000가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연례 주택 공급 목표치는 작년과 동일하다.

지난 16일(수) 발표된 연례 10년 장기 주택 공급 전략(Long Term Housing Strategy) 보고에서 올해 주거 취약계층 수가 지난해 1만9,100가구보다 2.4% 증가한 12만2,000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는 옥탑방, 상업용 건물, 분할 아파트, 큐비클(cubicle, 쪽방) 등이 포함된다.

프랭크 챈(Frank Chan) 교통주택부 장관은 향후 10년 동안 공공 및 민간 주택 총 43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와 동일한 목표치다. 정부는 총 가구 수, 재개발에 따른 철거민, 주거 취약계층 수, 주택 판매 또는 임대하지 않은 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수요 요인에 따라 매년 장기 주택 공급 전략을 검토해 목표치를 조정한다.

그는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홍콩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열악한 거주환경에 노출된 가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답변할 수 없으나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아파트 입주 대기자들을 위한 임시 주택 1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 약 5,000호가 건설 중이거나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지어질 신규 아파트 중 공공 주택과 민간 주택의 비율을 70 대 30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각각 공공 아파트 약 30만1,000호와 민간 아파트 12만9,000호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공공 아파트를 짓기 위해 330헥타르 상당의 토지를 조달할 예정이며 최소 31만6,000호 이상의 공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부문 의원 윌리 오르(Wilson Or)는 공공 아파트 공급 비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현재 공공 아파트 입주 신청서가 15만6,000건에 달한다. 이들은 공공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5년을 대기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약속한 대기 기간 3년보다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앤디 콴(Andy Kwan) 경제학자는 작년과 동일한 주택 공급 목표치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가구 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노인들이 양로원이 들어가면서 이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공실이 되어 다시 시장에 공급될 것이며, 2040년 이후부터 고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주택 공급 목표치도 점차 낮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라우 춘콩(Lau chun-kong) 측량사학회 학회장은 주택 공급 목표치가 점자 낮아질 것이란 점에 동의했지만, 공공 아파트에 비해 민간 아파트 공급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주택 공급량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확보된 토지는 줄어들어 아파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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