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무능, 사법쿠데타 발판 됐다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미국 | 2020.12.29. 13:35

[시류청론] 정부-여당, 냉정한 국정운영만이 답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적폐검찰과 적폐사법부 등 '법비'(法匪)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법비쿠데타'에 성공, 정치영역까지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비'란 법기술을 영악하게 익힌 판검사 및 전관예우에 흠뻑 취한 악덕 변호사들이 '도둑떼'로 한데 뭉쳐 온갖 법기술로 탈법 등 비행을 저지르며 돈벌이에 열중, 국가의 기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도적 떼들을 가리킨다.

▲ 필자 김현철 기자

이번 법비쿠데타의 성공은 추미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법비 괴수의 판사사찰 등 6가지 범법행위를 놓고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공무원기강확립과는 거리가 먼 범법행위 대처 실패가 원인이 됐다. 공무원 임기 내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징계를 안 받는다는 궤변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교활한 윤석열은 자신의 2개월 정직 징계를 검찰의 '판사불법사찰'문건으로 잔뜩 위축돼 있는 사법부로 넘기는 반란군이 되어 여유 있게 징계 결정을 뒤엎는데 성공, 보라는 듯 당장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은 이렇게 한바탕 크게 웃은 후 기고만장해 이제 청와대로 총부리를 겨눈 반란군 사령관의 모습으로 여론기관을 통해 본인이 차기 야당 대선 제일 후보라는, 공무원으로는 할 수 없는 정치행위를 자행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법비쿠데타' 성공 배경에는 바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비롯해 77회에 걸친 유례없는 조국 및 그의 전 가족 압수 수색 등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적폐검찰의 악행을 수 없이 목격했다.

윤석열의 직계 검사인 한동훈,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함께 저질렀던 범죄의혹에서 밝혀진 수천 건의 통화에서 주범이 명확히 들어났음에도 종범인 이동재만 구속 기소했을 뿐 몸통은 조사 받은 적이 없었고, 사건의 비밀이 고스란히 저장된 한동훈의 전화마저 압수할 수 없었다.

한편, 임은정 검사와 함께 소신파 여성검사로 유명한 진혜원 검사는 최근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범으로 몰면서 정 교수 측 증언은 100% 거부하고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판결한 판사를 "날강도"라며 조목조목 법리를 따져 호되게 나무랐다.

아니나 다를까, '깨시민'들이 밝혀낸 6가지 상식 밖의 판결 내용 중에는 '친여동생 4년간 성폭행'사건의 변호인이 자신의 과거 법원장이었던 탓으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실, 또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졸업증서 위조'범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 꾸물거리면 다시 당한다

선출된 권력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상위권 40개국 중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 꼴찌라는 한국 언론의 가짜뉴스에 영향 받는 여론의 흐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터, 오히려 범법 고급공무원에 대한 가차 없는 해임 등 냉정한 국정 수행만이 지지도를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18년 독재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 성공의 이면에는 내각책임제하의 윤보선 대통령이 이 정보를 한 달 전에 입수, 장면 총리에게 쿠데타 모의 정보를 귀띔해 주었다. 그럼에도 장 총리는 호출을 받아 출두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허위보고에 속아 이 중대한 정보를 묵살해 버린 대실수가 있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과 이번 법비들의 정치행위로 허를 찔린 청와대와 여당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은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검찰개혁 완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공수처 출범, 무소불위의 현 검찰 조직을 분리, 공소(기소)청과 수사청 입법 예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적폐들이 악용하고 있는 법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당장 실천하지 않고 꾸물대다가는 언제 다시 교활한 윤석열의 또 다른 올가미에 씌워질지 모른다.

동시에 친일적폐들과 카르텔을 이루며 의도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들이 더 이상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윤리를 법제화 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에 많은 애국시민들이 죄절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고 애국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다른 정당은 없다.

결국 애국의 차선책은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 사대주의 배격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을 나무라면서도 사기를 북돋아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길뿐이다. 2021년 새해에는 적폐검찰-사법-언론이 청산돼 촛불시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세상이 오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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