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가의 초석인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의 기초를 규정하고 국민의 정의 기본적 가치를 표현하는 최고 규범을 합친 것이다. 29년 전 오늘, 1992년 1월 13일 몽골은 새로운 민주 헌법을 채택했다. 이 기념일을 기념하여, 국회의장은 몽골 헌법재판소에 축전을 보냈다.
인사말에는 "몽골의 최고 통치 및 입법기관인 국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몽골 제헌절에 진심 어린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 29년 전 오늘, 1992년 1월 13일, 몽골 사람들은 새로운 민주 헌법을 채택하고 "알아야 하며 따르라."를 선언했다. 이것은 2천 년 된 몽골 국가가 시민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 만든 역사적 선택이었다.
새 헌법 제5장 제64조는 몽골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행을 감시하는 최고 기관이며 헌법의 엄격한 준거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몽골 국민의 지적 정신의 집단적 표현, 사회적 합의 선언, 몽골의 독립, 주권, 민주주의, 인권 및 진보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라는 헌법의 명예 수호자가 되는 이 고귀한 의무를 계속해서 몽골 헌법재판소의 명예로운 이행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몽골 국민의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성실한 열망을 저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나 시도를 중지하고 모든 조항을 집행하는 헌법 제정 회의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인사말에서, 국회의장은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이룬 진보와 개혁, 국제무대에서 몽골의 지위와 위신이 새 헌법의 기본 사상과 원칙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회관계의 다각적인 성격이 심화함에 따라, 어떤 법에서도 변화의 필요성도 심화한다. 새 헌법은 이 길을 우회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특정 사안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3개 의회를 통해 변경의 추진력이 강화되었고, 다수의 사업이 제출되었다.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몽골 의회는 몽골 헌법을 개정하는 역사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시행하였다. 본인은 몽골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권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개정은 지배구조의 균형 확보, 정부의 안정 강화, 의회의 책임 증대, 사법 독립과 정의 확립, 지방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장은 이 변화가 나라를 국가다운 나라로 만들고 국민이 인간처럼 살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 줄 법적인 혁명적 혁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몽골 의회와 몽골 헌법재판소 간의 협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헌법재판소와 그 구성원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헌법의 종속과 독립이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영원한 푸른 하늘 아래 몽골의 화로가 영원히 타오르고, 나의 몽골 조국이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언급했다.
[ikon.mn 2021.0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