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hijir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회 회기 중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일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비서실장은 '몽골은 사법 독립과 부패 면에서 세계 100위'이다. 이것이 과연 반부패법 때문인지,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사법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그 법률 초안은 논의되거나 읽히지도 않았다.
함께 논의해야 한다. 우리도 장점이 있다. 본인은 그것을 잘 못 보고 버튼을 눌렀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 3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다. 30년의 과정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면, 이 모든 것은 바뀔 것이다. 약속이 한 사람에게 직접 달려 있었다면 아마도 손바닥 안에서 변경될 것이다. 불행히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모든 판사가 의존적이라는 말인가? 통계에 따르면, Kh.Battulga 대통령 기간에 임명된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전에 임명된 판사가 대통령의 감독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난 3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보는가? 대통령께서 사법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구하신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법부를 비판한다. 몽골에는 많은 주제가 정치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안된다고 한다. 이 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법이 통과된 날 무슨 일이 벌어졌고, 14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평범한 시민은 말을 훔친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지만, 공식 범죄자들은 먼저 유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다.
법률이 채택된 지 14일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만약 당신이 이 방에서 정의를 시작하고 싶다면, 누군가가 보낸 문서를 전부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1.01.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