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복지부 A.Khishigbayar 정책기획국장은 정보를 제공했다.
-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유급 모'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하고, 자녀를 돌보는 산모에게는 5만 투그릭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유급 어머니" 프로그램이 미래에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2020년 1월 20일, 헌재는 '자녀가 많은 미혼모와 아빠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위 결론은 "자녀가 많은 미혼모·아빠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와 조항이 몽골 헌법의 일부 조항과 헌법 제32조 4항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몽골 의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중단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지시받았다.
결론은 '자녀가 많은 미혼모·아빠에 대한 편익에 관한 법률'은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을 위한 '유급 모'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아빠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급 모' 육아 수당 시행은 평소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예산이 책정됐나.
- 2021년 예산에는 920억 투그릭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에는 204,200명이 915억 투그릭을, 2019년에는 204,500이 923억 투그릭을, 2020년에는 196,900명의 어머니가 899억 투그릭을 받았다.
- 대유행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7월에 중단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유급 어머니"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정부 예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2021년 몽골 예산법에는 노동사회복지부장관 포트폴리오에 아동복지 수당 또는 유급모자 프로그램 지원의 원천이 포함된다.
[news.mn 2021.0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