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2020년 11월 11일 결의안 제178호를 발표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국민 대비 상태를 시행했다. 당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11개 특별기능이 있는 13개 기관의 차량이 교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발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들이 QR 코드를 위조하고 교통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방역 기간 총 60건의 범죄 민원과 QR 코드 위·불법 발급 혐의를 적발했다. 이 중 47건의 고소·정보가 조회건 개설 거부, 3건이 조회건 개설, 2건이 형사사건으로 발단이 됐다. 이 범죄의 대부분은 항올구에서 일어났다.
항올지검 사건등록 및 수사를 맡은 B.Altantsetseg 부장검사가 가짜 QR 코드 관련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 항올지검이 가짜 QR 코드와 관련해 감시하는 사건은 몇 건인가.
- 항올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가짜 QR 코드 관련 고소·정보 6건을 등록했고, 이 중 2건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1건의 고소·정보가 조회사건 개설 거부, 1건의 조회사건 개설, 1건의 형사사건 개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지검은 시민 B 씨에 대해 'QR 코드를 위조하고 교통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송치했다. 항올지방 법원은 2021년 1월 25일 이 사건을 심리했고 시민 B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
- 위 사건에서 피고인 B 씨는 울란바타르 시내 주행 QR 코드 면허증을 위조해 2020년 12월 9일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시민이 형법 제23조 2항 제1항에 명시된 '면허서류 위조 및 사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이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무엇을 경고해야 하는가?
- 시민은 QR 코드를 위조해 사용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지만 범죄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울란바타르시의 전면적 재난 대비 수준을 2021년 2월 11일 06.00에서 2021년 2월 23일 06:00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이때 항올지검은 시민들에게 교통에 참여하기 위해 면허증, 서비스카드 등의 서류를 위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형법 특별편 23.2 조 1항 :
제23.2조 위조문서의 작성 및 사용
1. 특별허가증, 면허증, 면제, 우표, 인감, 출판물, 시민, 공무원, 운전 면허증, 교육 증명서, 졸업장, 여권, 정부 상, 개인 신분증, 증명서의 위조품임을 알면서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한 45만 투그릭에서 5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240시간에서 720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 또는 1개월에서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ikon.mn 2021.0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