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데, 민주주의 지수는 UN 등록 164개국과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매년 평가한다. 이 기구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성과, 정치 참여, 민주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의 2020년 보고서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고 52개국은 '허위 민주주의'로 분류되는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35개국과 순수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된다. 57개국이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그들 대부분은 서양과 스칸디나비아지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4%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1/3 이상이 권위주의적인 통치하에 살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 민주주의가 10점 만점에 5.37점으로 2006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몽골은 1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167개국 중 61위에 올랐다. 이웃 국가인 러시아는 3.3점으로 124위, 중국은 2.2점으로 151위다. 중국의 경우 홍콩 민주화 운동가 구금, 국가보안법 등으로 알려진 인권 제한법 시행 등이 중국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과도기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주의 면에서는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이 1.01점으로 167위에 그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미국은 7.92점으로 25위를 차지하며 '잘못된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최근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지도부를 억류한 미얀마는 3.04점으로 135위다.
보고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와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세계의 민주주의 원칙이 전반적으로 상실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막지 못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12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정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면에서, 미국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고 "잘못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많은 지지자가 선거 결과와 폭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완전한 민주주의' 부문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위 올랐다. 2020년 1월 대만 총선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젊은이들을 포함한 좋은 투표율로 두드러졌다.
동물 왕국의 예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리는 2020년 3월 자유롭고 공정한 의회 선거를 치렀지만 군 관계자들은 지난 8월 쿠데타를 일으켰고 당국이 지하드 반군에 맞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과를 취소했다. 이번 조치로 말리는 11위에서 111위로 밀렸다.
[news.mn 2021.0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