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미국 | 2021.02.10. 05:41

바이든 취임 후 북중 관계 더 밀착… 한국이 갈 길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압록강-두만강을 잇는 북중, 북러 국경을 완전 차단, 의료체계가 약한 북한 방역에 구멍이 뚫릴까봐 초긴장해 왔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방역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 북한 러시아 대사도 이 점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그러나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그렇듯 북한도 중국과의 무역 중단으로 북중 교역액은 전년 대비 80%나 줄어 든 5억3천만 달러에 불과해 북한 경제에 타격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북한 내의 외국인 이동 제한 때문에 유엔 소속 직원들 전원이 철수한 상태인데다 남쪽의 인도주의 차원의 의료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 우호조약 60주년,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는 올 정초,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하장에 이어 1월 11일에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 명의로 김 위원장의 북한 노동당 총서기 추대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총서기도 이에 “두 당 및 두 나라 이익과 직결된 북중 친선을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총서기는 지난 달 노동당 8차대회에서 “북중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면서“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은 동지적 신뢰를 두텁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유럽연합(EU) 의회가 홍콩과 위구르 문제를 두고 중국의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서방국가들이 새해에 들면서 또 다시 공공연한 내정간섭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콩 정부가 정권전복 혐의자 50여명을 체포한 것도 범법자들은 벌을 면치 못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라며 중국 편에 섰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거의 모두 뒤집고 있음에도 유독 대 중 외교정책만은 트럼프의 강경노선을 유지하는 자세를 보이자,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과 더욱 밀착해서 동맹 관계를 보다 굳게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친중 미얀마 군부가 최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의 민주정부를 실각시킨 쿠데타도 요즈음 친미 성향으로 흐르는 아웅산 수치 정권을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 경제 제재, 원조 중단 등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보이자, 미얀마의 대미 수출액이 9억6900만달러(약 1조799억원)로 미국의 수입국 가운데 70위에 불과해 사용할 지렛대도 충분치 않다면서 ‘미국은 이번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영세 중립국’의 길은 없을까

중국이 이처럼 권역 국가들과 밀착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이에 비례하여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하는 자리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필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직도 친미성향이 강한 한국이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참여 및 한미일 동맹 차원의 미중 전쟁에 참여할 경우, 북한과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에 무력행사 또는 경제 제재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중시해 한미연합훈련 및 미국의 대중 전쟁에 불참을 선언하면 미국은 70여 년 간 무기장사와 대 북중러 최전방 군사기지로 이용해 온 한반도 냉전 구도를 한국이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 한국에 경제제재 등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중러일 열강에 포위된 한반도의 위치로 보아 이러한 진퇴양난은 우리 민족이 자고로 운명처럼 겪어 온 역사임에 새삼 놀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넘고 또 넘어야 할 난관일 뿐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쪽이 우리 8천만 민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걸려 중국편을 들면 미국은 한국에 혹독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겠지만, 무력 침공은 북한이 두려워 불가능한 여건이다. 아직 미국에는 북한 최신무기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편을 들면 북한의 군사력이 남하,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동시에 중국은 한미 간 무역량 두 배 가까이 되는 한중 무역량을 감안, 이에 알맞은 경제 제재로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이도 저도 아닌 영세중립국가처럼 행동할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라랴마는 그게 안 될 여건이라 차선책으로 우리 온 민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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