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회기 폐회 직후, Kh.Battulga 대통령은 2월 1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이 역병으로 수천 가구의 살림살이가 악화했다며, 국민기업 지원을 위해 가구당 100만 투그릭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주 VS 칼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강조한다.
몽골 대통령 Kh.Battulga:
몽골 대통령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국민의 삶이 나날이 악화하고, 농장과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패하고, 나라 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동시에, 특정 정치 집단과 그 소속 정치인들의 예상치 못한, 더럽고, 조직적이고, 뻔뻔하고, 무모한 정치 활동은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해 이후 짧은 시간에 정부가 하루 만에 물러나고 국회의원 한 명이 단식투쟁에 나섰고, 몽골 시민이자 나라의 미래인 청년이 중앙광장에 불을 질렀다. 국가와 국민의 생활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이처럼 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최고 통치기구이자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쉬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대유행 기간 각 가정에 백만 투그릭을 제공하고 가계를 통한 국가 생산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 통화규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 오유 톨고이 광산을 둘러싼 심각한 사실과 정보를 조사하는 사법기관의 활동과 광산 개발에 대한 몽골의 이익 보호라는 목표 안에서 임시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
첫째, 가구당 백만 투그릭을 줄 돈이 없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 개정과 예산법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시작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몽골에는 837,417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 가구 모두에게 100만 투그릭을 지원하기 위해 1조 투그릭을 역외자금으로 받거나 부패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국회가 돈을 받지 않고는 자금 분배에 관한 법률을 승인할 수 없다.
둘째, 대통령은 오직 법령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산법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일반 예산 기금에 기록되도록 돈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 후생법, 예산법 등에 따르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없다. 백만 투그릭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화폐 문제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news.mn 2021.02.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