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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영향으로 티켓 수입 줄자 지원금도 줄어
플로리다주에서 교통 티켓에 따른 벌금은 야생자연보호, 범죄 희생자 연금 등에 사용될 뿐 아니라 뇌 및 척추 손상 환자 치료비의 주요 재원이다. 팬데믹 기간 어느 시점에서 플로리다 지역 교통위반 티켓은 7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학교 및 사업체 등의 폐쇄로 거리의 차량이 줄어든 것이 큰 이유이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경우 2019년 교통위반 딱지는 총 69만3624개였다. 그러나 지난해 11개월 동안 36만1718개로 대폭 떨어졌다. 간질환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에필렙시 플로리다(Epilepsy Florida)'는 자동차 좌석 안전벨트 위반 1건당 5달러를 예금하는 주정부 신탁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신경 장애 환자들을 돕는다. 이 단체는 팬데믹 이전에도 안전벨트 위반 적발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주정부 예산은 팬데믹 영향에 따라 여러모로 맞춰나가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때에 불확실한 예산에 기대야 하는 에필렙시 플로리다와 같은 단체는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 단체 수장인 카렌 바샤 이고지는 최근 <마이애미 헤럴드>지에 "잇몸으로 떼우기 식으로 어렵사리 직원을 유지해 왔다"라고 전하며, 티켓 벌금 뿐 아니라 기부금도 줄어 극한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위반 벌금 감소는 '음주운전 반대 엄마들(MADD)'이라는 인권단체 예산도 위태롭게 만든다. 이 단체는 음주운전 희생자들의 경험을 듣는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자들이 등록비로 지불하는 50달러 중 상당부분을 예산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 이 모임은 화상으로 바뀐데다 등록자도 적어졌고, 기금 모금행사도 불가능해 예산 확충이 어려워졌다. 마이애미지역 비영리단체인 '크라임 스톱퍼(Crime Stopper)'는 이미 카운티 정부로부터 나오는 예산이 깎여 파트타임 행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크라임 스톱퍼는 경찰의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이들에게 현상금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다. 팬데믹 법원 폐쇄로 벌금 거두기 어려워 교통위반 티켓 감소 외에 법원 폐쇄에 따른 벌금 수거에 차질이 생긴 것도 예산 감소의 요인이다. 팬데믹으로 법원이 폐쇄되면서 티켓 처리를 비롯한 많은 사건들이 밀리고 민형사상 사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재원이 크게 줄었다. 주 전역에 걸쳐 법원은 2020년 9월 30일에 끝난 회계연도에서 벌금과 수수료로 3억7740만 달러를 징수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4억3200만 달러에서 17% 가량 감소한 것이다. 11월 대선에서 투표권을 회복하려는 전과자들에 부과된 수수료와 벌금 수백만 달러를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수익 손실은 훨씬 더 클 수 있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주정부 예산담당 관리들은 올해 회계연도의 수수료와 벌금액을 4억1000만 달러에서 4억2190만 달러 사이로 예측했다. 이는 2014년의 4억7200만 달러 보다 적고, 2009년의 5억3900만 달러와는 큰 차이가 나는 액수이다. 한편 주 의회 관련부서 의원들은 교통위반 벌금 감소로 주정부 예산에 4~5천만 달러의 구멍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말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7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주 의회는 3월 개원하는 의회에서 토의를 거친 다음 다시 주지사 서명으로 주 1년 예산이 확정된다. 비영리단체인 플로리다 벌금 정의 센터(the Florida director for the Fines and Fees Justice Cente) 디렉터 애슐리 토마스는 의회 차원에서 비영리 단체 예산과 관련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교통위반 벌금과 같은 불확실한 예산에 의존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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