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톨고이는 목요일 2300억 투그릭을 몽골 재무부에 이체했다. 이는 몽골 종합 세무청에서 회사에 발행한 세금법 관련 금전으로, 회사 측 소식통이 해당 납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정부가 오유톨고이 예금 개발에 대한 몽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결의에 따라 설치한 실무그룹은 최근 몇 달 동안 이 사업의 투자자인 리오 틴토와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 내각의 수장인 L.Oyun-Erdene 총리가 필요한 경우 두바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몽골이 이 사업에서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며, 리오 틴토는 22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유 톨고이에게 2016~2018년 회계연도에 총 6494억 투그릭의 세금과 과징금, 벌금을 발행했다. 이번 지급은 리오 틴토가 몽골 측의 요구에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 소식통은 앞으로 4000억 투그릭 이상이 이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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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tankhuyag 정부 시절, 오유 톨고이 프로젝트 문제가 제기됐고, 2013년 1억3000만 달러의 세금계산서가 제출됐다.
그 결과, 지하 광산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연되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2014년 9월 당시 광업부 차관이었던 O.Erdenebulgan은 세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했고, Ch.Saikhanbileg 전 총리는 지하 광산 건설을 시작하기로 두바이 협약을 맺었다.
2016년, 새로 구성된 의회는 D.Terbishdagva가 위원장을 맡는 실무반을 설립하고 오유 톨고이 프로젝트 시행을 감시하기 위해 세금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2018년에는 1억5500만 달러의 세금 법이 발표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두바이 협약이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회는 지난해 말 몽골법에 따라 오유 톨고이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TRQ는 의회의 결의는 몽골이 지하 광산 개발에 협력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OT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과정에서 국세청이 기존 쟁점과 중복되는 새로운 법을 발동한 것으로 보고 중재재판소에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다.
그 중재는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하 광산 개발 자금 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업 타당성 조사 개정안은 지하 광산 개발비 12억~19억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을 매각하는 방안이 사전 결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ikon.mn 2021.02.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