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환급금 너무 낮아, 동기부여 위해 50￠로 상향’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콩 정부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 수거 및 환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월), 정부는 플라스틱 병 재활용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했으며, 5월 21일까지 공천회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은 도시 전역 60개 지역에 플라스틱 병 수거 기기를 설치하고 1년간 시범 운행한다고 명시했다. 플라스틱 병 개당 10센트를 환급하며, 음료 공급업체에게는 생산자 책임 제도 일환으로 최대 65센트의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200sqm 이상의 상점에 플라스틱 병 수거 기기 설치 등 플라스틱 반환 및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 제도화를 통해 수거된 플라스틱 병들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환경보호국 대변인은 “주요 폐기물 감소 조치 중 하나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플라스틱 병을 수거 및 처리에 대한 환경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이는 지역 순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플라스틱 병은 일반적으로 단일 재료로 제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활용 처리하기가 더 용이하다. 병 수거 및 처리가 적절하게 된다면 재활용된 병은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매립지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36% 증가했다. 2019년 하루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320톤에 달했으며 이는 고형 폐기물 중 약 21%를 차지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 중 단 4.7%만이 재활용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음료 용기병이 약 5%를 차지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 음료병은 약 15억5천만 개에 달하며, 이는 홍콩 주민 한 명당 연간 약 200개의 플라스틱 병을 버리는 것이다.

 

지역 환경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환급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어스(Green Earth)의 애드먼 라우(Edmond Lau) 수석 프로젝트 책임자는 “정부가 제안한 환급금이 너무 낮아 중산층 및 상류층 소비자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없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를 위해 50센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어스에 따르면, 25개 국가 및 도시에서 시행된 유사 제도의 평균 환급금은 0.93 홍콩달러다. 또한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 재활용률을 설정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배출 없이 마시기(Drink Without Waste)’의 폴 짐머만(Paul Zimmerman) 대표는 “부정행위 발생의 위험을 낮추면서 적정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실제 재료 가격과 비슷한 5센트로 환급금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모든 음료 포장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환급금이 너무 높으면 이를 악용하는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장려하면서 위조 바코드나 재활용 로고를 사용해 환급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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